자영업자 폐업지원금 점포철거비용과 채무조정 법률자문 신청방법

개인사업자 소상공인 폐업지원정책

원스톱폐업지원 대상과 제외업종

코로나19 이전부터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진공에서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안전한 폐업과 성공적인 재창업 및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희망리턴패키지라는 사업을 시행해 왔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정부에서는 강력한 사회적거리두기를 시행하여 정말 수많은 소상공인이 매출에 피해를 입었고, 수차례에 걸친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금 등이 지급되었지만 영업제한조치가 장기화되면서 폐업을 하게 된 분들이 상당수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해당 포스팅에서는 폐업을 했거나 폐업 예정 중인 소상공인분들에게 지원되는 점포철거비와 채무조정 등 지원정보를 전달해드리려고 합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목차

1. 자영업자 소상공인 폐업 지원사업 신청자격
2. 자영업자 소상공인 폐업 지원사업 지원내용
3. 자영업자 소상공인 폐업 지원사업 신청방법과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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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영업자 소상공인 폐업 지원사업 신청자격

해당 지원사업에 신청을 위해서는 소상공인 기준을 충족하면서 폐업을 했거나 폐업 예정인 분들이 대상이 되며, 사업자등록증상 사업개시일이 6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점포철거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자가 건물이 아닌 임대차계약으로 사업장을 운영하여 임대차계약서 제출이 가능해야 합니다.

 

단, 아래의 정책자금 지원제외업종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아쉽게도 신청이 불가하니 업종내역을 반드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행성 업종과 유흥업종, 금융업과 보험업 같은 전문업종에 대해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생각보다 많은 업종이 포함되어 있으니 제외업종 대상을 잘 확인해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번거롭게 서류까지 다 준비햇지만 대상업종에 포함되지 않아 신청이 안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 폐업 지원사업 지원내용

대상이 되는 소상공인에게는 점포철거지원, 사업정리컨설팅, 채무조정 등의 원스톱폐업지원 패키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점포철거지원의 경우 전용면적 1평당(3.3㎡)당 8만원 이내로 지원이 되며, 최대 지원금액은 250만원 입니다. 부가세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미 폐업을 한 소상공인의 경우 폐업일이 2018년 1월 1일 이후라면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가건물 및 무상임차 사용 중인 경우, 이미 점포철거비를 지원받은 적이 있는 경우, 폐업이 아닌 사업장 이전인 경우 등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세부요건은 표를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사업정리 컨설팅과 세무, 노무, 신용, 임대차 관룐 법률자문도 전담변호사를 통해 1대1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출을 안받은 소상공인은 없을 텐데요. 과다한 채무로 생계가 곤란하거나 더이상 채무를 갚을 능력이 안되는 경우에는 채무조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이나 파산 등의 소송대리 및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워크아웃까지 가장 현실적인 방안을 추천받아 진행을 해드린다고 합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 폐업 지원사업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아래의 홈페이지에 접속을 한 후 메인 화면에서 '원스톱폐업지원'을 선택하면 됩니다. 단, 회원가입 후 로그인을 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 소상공인 폐업 지원사업 신청 홈페이지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면 위의 그림과 같이 '원스톱폐업지원 신청하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기를 누르시면 해당 사업 공고 페이지로 이동하게 되고, 하단에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반드시 로그인을 해야만 신청가능합니다.

점포 철거지원사업 신청을 위해서 필요한 제출서류 목록입니다. 참고하셔서 빠짐없이 준비해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