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재산세 종부세 계산방법 1주택자 다주택자 공시가격기준

2021년 재산세 종부세 계산방법 1주택자 다주택자 공시가격기준

2021년 3월 15일 국토교통부에서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발표하였습니다. 지난해 대비 전국적 평균 19%가 넘게 인상이 되었는데요. 실제로도 전국의 집값 상승폭은 엄청났고, 그에 따라 공시지가도 가파르게 상향조정되었습니다.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공시지가 상승이 가져올 세금폭탄에 걱정이 많으실텐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1년 개정세법을 중심으로 재산세와 종부세 계산방법과 모의계산 내용, 세액공제 내용, 다주택자 증세범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01 20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내역

02 2021년 개정세법 적용 재산세 계산방법

03 2021년 개정세법 적용 종부세 계산방법

04 2021년 보유세(재산세+종부세) 모의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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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내역

2021년 3월 15일 국토교통부에서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전국 평균이 19% 이상이나 올라 많은 분들이 상승폭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세종시는 70% 이상이 올라 역대급 상승폭을 보여주었는데요. 산정기준과 산정방식은 아래의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발표된 시·도별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입니다. 전국적으로는 19.08%의 평균을 보였지만 세종시가 단연코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 경기, 대전, 서울, 부산 순으로 큰 폭의 상승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해 세금상승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지만 정부에서는 공시가격 6억원 이하의 주택은 특례 세율 등을 적용하여 오히려 줄어든 보유세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래에서 재산세와 종부세의 적용세율을 통해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개정세법 재산세 계산방법

재산세의 경우 1주택자가 6억원 이하의 주택을 보유했을 경우 특례 세율이 적용됩니다. 재산세 계산방법과 상한율은 아래의 표를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공시지가 6억원 초과 주택을 보유했거나 다주택자, 법인은 표준 세율이 적용되고, 1주택자가 공시지가 6억원 이하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표에서처럼 특례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예시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예시는 국토교통부에서 제시한 자료를 발췌하였습니다.

6억원 이하의 1주택에 대해 2020년도와 비교해서 재산세를 산정하는 방식입니다. 공시가격에 60%의 과세율을 적용한 후 특례세율이 적용되어 2021년에는 줄어든 재산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1년 개정세법 종부세 계산방법

종부세를 계산하는 방법은 다소 복잡해보이지만 실질적으로  공시가격만 알고 계시다면 크게 어려울 것은 없습니다. 공시가격은 아래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 공시가격 확인 홈페이지 바로가기

 

다주택자는 중과세율을 적용받게 되는데요.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와 그 밖의 지역 3주택 이상인 분들이 대상이 됩니다.

1주택자와 일반지역 포함 2주택자는 최대 3.0%의 종부세 주택분 세율이 적용되고,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최대 6.0%의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일부 과세구간에서는 2배 이상의 차이를 보실 수 있습니다.

1세대 1주택자에 한해서는 연령과 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80%의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예시에서 보실 수 있듯이 최대 80%가 공제 후 재산세 차이가 엄청 크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세부담 급증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부담 상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표를 참고해주시면 되고, 보유세가 과다하게 증가한 분들에 한해 분납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2021년 개정세법 적용 보유세 모의산정

아래의 내용은 2021년 개정된 재산세와 종부세, 변경된 공시가격으로 인해 어느정도의 세부담이 나오는지 모의산정을 해본 자료입니다. 모의산정이기 때문에 실제 산출시 오차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종부세에서 ( )괄호안에 표시된 금액은 장기보유 및 고령자 공제 종합한도 80% 적용시 금액입니다. 공시가격 6억원 이하는 보유세가 늘어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