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및 특수고용직 코로나 생계지원금 50만원 지급내용과 신청방법
1인 사업자 형태의 특수고용직분들과 프리랜서 분들의 경우 근로자와 자영업자 사이에서 적정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상황들로 인해 생계 위협까지 겪게 되지만 마땅히 정부에 도움을 요청할 방법이 없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 더더욱 그런 분들이 많으실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여행업이나 항공, 항만업계의 종사자 분들은 거의 폐업수준에 이르렀다고 하는데요. 그러다보니 실직과 무급휴직의 위기에 처하신 근로자분들이 많은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무급휴직자 분들을 위해 생계지원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취약계층 생계지원 대책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아 구직급여(실업급여) 및 고용유지지원금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없는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 영세사업장의 무급휴업/휴직자들에 대한 지원대책입니다.
▶ 우선지원 대상자와 제외대상 범위
인천이나 제주처럼 항공 및 항만 운수업과 관광 등의 업종 대상자 분들은 우선지원 대상범위에 포함되십니다. 제외대상자분들은 현재 정부에서 특정 지원금을 받고 계신 분들이 해당되기 때문에 내용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원금액
① 무급휴업・휴직 긴급 생활안정 지원
-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10만명, 월 50만원 / ‘긴급복지지원’ 평균 월 65만원(1개월+α)
17개 광역지자체별로 무급휴직자 10만명을 대상으로 4월 13일부터 생활안정을 위해 월 50만원씩 최장 2개월 동안 지원합니다. 긴급복지지원 대상을 코로나19로 생계유지에 어려움이 큰 무급휴업・휴직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으로 확대하여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4월 6일부터 월 평균 65만원씩 지원합니다.
② 특수고용직·프리랜서의구직촉진수당 지원
- ‘구직촉진수당’ 1.6만명, 월 50만원(3개월) /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10만명, 월 50만원(2개월)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의 생계안정를 위해 지급하는 구직활동지원금(50만원, 3개월)을 일거리가 줄어든 특수고용직 및 프리랜서 등도 지급받을 수 있도록 4월 1일부터 구직활동 범위를 폭넓게 인정하여 지급할 예정입니다. 17개 광역지자체별로 특수고용직 및 프리랜서 10만명을 대상으로 4월부터 고용 및 생활안정 지원을 월 50만원씩 최장 2개월 동안 지원합니다.
③ 건설일용근로자 긴급 생활안정자금 대부제도 신설(4월~8월 한시)
- 8.7만명, 최대 2백만원 대출(무이자)
코로나19 확산으로 발주가 연기되고 공사가 중단되는 등 건설 일용 근로자분들의 생계보호를 위해 4월 중순부터 1인당 최대 2백만원까지 무이자 대부 지원을 신설할 예정입니다.
신청방법
지역별로 신청기간은 차이가 있으며, 신청방법은 대체로 온라인 및 주거지역의 구청에 문의를 해보시고 신청준비를 하시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관련부서가 정확히 공지되지 않아 신청하시는데 다소 불편이 있으실 것으로 보여집니다. 더군다나 코로나19 관련하여 다양한 지원금들이 책정됨에 따라 관련부처의 업무량 증가로 인해 신청이 수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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