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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특수형태근로자(학습지교사 보험설계사 등) 정부 긴급생계비 지원금 신청 및 자격조거

damda leader 2020. 4. 10.

프리랜서 특수형태근로자(학습지교사 보험설계사 등) 정부 긴급생계비 지원금 신청 및 자격조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해 온라인쇼핑몰이나 배달전문음식점은 어느정도 호황의 범위안에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전방위적으로 매출감소 및 소득감소로 인해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더욱 많기에 정부에서는 여러가지 방안들을 통해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프리랜서나 특수형태근로자(택배기사, 보험설계사, 학습지방문교사 등)의 지원방안은 다소 미비했는데요. 보건복지부는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제9호에 따른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고시를 개정하면서 긴급생계비 지원범위의 확대를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 긴급생계비 대상자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위기사유의 발생으로 인해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저소득층에 대하여 긴급생계비 등을 일시적으로 지원하고자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제9호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추가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직 등으로 인해 소득을 상실하게 된 경우

▷ 자영업자 및 특수형태근로자 또는 프리랜서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 대상자 기준

① 기준중위소득 75%

노란색으로 표시된 기준중위소득 75% 이하의 범위안에 포함된다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② 재산기준금액 이내

거주지에 따라 재산기준 금액이 적용됩니다. 위의 표에서처럼 대도시에 거주하는 분이라면 재산이 1억8천8백만원 이하여야만 지원이 가능하며, 중소도시, 농어촌에 따라 재산기준이 조금 더 하향됩니다.

③ 금융재산기준 범위이내

현금, 수표, 어음, 주식, 예·적금을 포함한 금융자산이 500만원 이하여야 하며 주거지원의 경우는 7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3가지의 조건이 충족되신분들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 긴급생계비 지원금액

위기상황과 부가적 상황에 다라 금전 및 현물로 지원이 되며 해당 상황에 따라 지원금액이 상이하기 때문에 표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기준의 긴급생계비 지원금액입니다. 생계비의 경우 4인가족기준 123만원이 지원되며 최대 6회까지 지급이 가능합니다. 의료와 주거비, 복지시설이용비, 초중고등학생의 교육비, 전기요금과 연료비까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항목별 지원내역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① 생계비 지원

최대 6회까지 지원이 가능하지만 기본적으로 3개월까지만 연장지원이 가능하고, 6개월까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② 의료비 지원

의료기관 등에 입원에서부터 퇴원까지 근급지원 대상자에게 제공한 검사, 치료 등의 본인부담금 및 비금여 항목을 최대 300만원 범위 안에서 지원이 됩니다. 단, 비급여 입원비와 비급여 식대 항목은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지원이 결정된 질병에 대한 검사, 치료에 소요된 비용을 지원하기 때문에 퇴원 전에 긴급의료비지원을 요청해야합니다.

③ 주거비 지원

해당금액은 가구별로 상한액입니다. 위의 금액을 토대로 하여 임시거처를 구하게 됩니다. 가구구성원이 늘어나면 대도시의 경우 102,300원, 중소도시의 경우는 67,000원, 농어촌의 경우는 38,300원씩 추가 지급이 됩니다. 최대 12개월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생계비 지원과 마찬가지로 3개월까지는 연장이 가능하지만 추가적 연장을 위해서는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③ 복지시설 이용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