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당첨취소 사유와 동시청약 주의할 점

주택청약 부적격 사유

당첨이 취소되는 이유

무주택자분들은 내집마련의 꿈을 이루기 위해 짧게는 몇년 길게는 1~20년 이상 주택청약을 유지하며 청약당첨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청약당첨이 된 분들중 7~8% 정도는 계산 착오로 부적격 판정을 받아 당첨의 기쁨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경우가 발생하곤 하는데요. 매해 이러한 당첨취소 사례들이 나오고 있으니 주택청약 부적격에 해당하는 사유들을 미리 파악하여 대비를 해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주택청약 당첨취소가 될 수 있는 부적격 사유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 주택청약 당첨취소 사유
• 동시 청약을 할 경우 주의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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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당첨취소 사유

국민주택은 주택청약을 통해서만 분양이 가능합니다. 국민주택의 경우 1세대 1주택이 청약의 기본 원칙이기에 청약 신청자분들은 세대원이 무주택자에 해당하는지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국민주택에 대해 간략히 설명을 드리자면,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에서 건설된 주택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건설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의미합니다.

청약당첨 취소가 되는 원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무주택자 기준에 위반하는 사례입니다. 신청자 본인이 속한 세대의 세대원 중 누구라도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다면 신청자 본인의 주택 보유여부와는 무관하게 청약 당첨취소가 될 수 있는 부적격 사유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택이란 분양권 또느 입주권도 포함됩니다.

◆ 참고 '세대'란?
- 주택공급신청자,
-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와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자,
-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자,
-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자 입니다.

위의 내용에 포함되면 세대의 범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다시말해 주거용 주택을 소유 중이거나 주택에 준하는 분양권 또는 입주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유주택자로 간주가 됩니다. 그리고 공동명의, 공유지분도 유택자 범위에 포함되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동시 청약을 할 경우 주의해야 할 점

청약신청시 여러군데에 청약을 신청하셔도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발표일이 다를 경우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데요. 만약 a지역에서 5일에 발표가 되고, b 지역이 10일에 발표가 될 경우 a에 당첨이 된다면 당연히 b는 청약에서 제외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발표일이 동일한 경우에는 청약당첨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청약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곳에 청약을 했을 경우 해당 신청지역 모두 무효 판정을 받아 청약당첨도 되기전에 부적격 취소가 됩니다. 반드시 청약당첨 발표일을 잘 확인하셔서 부적격 사유에 해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위에서도 설명드렸듯이 무주택 기간을 잘못 산정할 경우 청약 당첨취소가 되며, 무주택 기간은 청약에서 높은 가점이 부여되는 항목이기 때문에 계산에 주의를 필요로 합니다. 무주택 기간은 청약가점시 2점에서 32점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1년 미만일 경우에는 2점이 가산되고, 15년 이상일 경우에는 최대 점수인 32점이 부여됩니다. 최대 32점을 받기 위해서는 15년 이상 세대구성원 모두가 무주택자의 조건에 부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세대에서 2명 이상이 동시 청약을 할 경우에도 2명 모두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