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대출 뿐만 아니라 정부에서 시행하는 대출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뜻하지 않은 곳에서 문제가 생격 부적격 판정을 받는 경우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신생아 특례대출 같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상품의 경우 시행초기에 은행에 신청자가 집중적으로 몰리면서 대출 담당자의 실수가 발생하곤 합니다. 동명이인의 서류가 섞여서 갑자기 나도 모르는 땅이 있어 자산심사에서 탈락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는 경우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사유로 부적격 판정이 나곤 합니다. 이럴때 번거롭고 귀찮겠지만 이의신청을 통해 원하는 대출 신청을 이뤄내야 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산정 방법에 대해 궁금한 분들은 아래의 블로그 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사전 자산심사와 사후 자산심사의 차이
신생아 특례대출은 사전 자산심사와 사후 자산심사로 구분이 됩니다.
전체 자산 내역이 수집되는 기간이 있어서 대출 신청을 하고 1개월 내에 대출이 시행되기 때문에 1개월 이내로 수집이 안되는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 자산심사에서 탈락을 하면 대출 신청이 거부되고, 사전 심사는 통과했지만 사후 심사에서 자산이 기준자산을 초과한 것으로 나오면 대출은 그대로 이용할 수 있지만 가산금리가 부여됩니다. 가산금리가 부여되면 신생아 특례대출처럼 저리 대출을 이용하는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 신생아 특례대출 사전 자산심사와 사후 자산심사의 차이
1. 사전 자산심사
사전 자산심사는 부동산, 자동차, 일반자산은 당연히 확인이 가능하지만 금융자산과 부채는 신생아 특례대출 5개의 수탁은행 금융자산만 확인이 가능합니다.
2. 사후 자산심사
사후 자산심사에서는 재차 부동산, 자동차, 일반자산을 확인하게 되며, 모든 금융기관의 자산과 부채까지 확인을 하게 됩니다.
위의 내용처럼 사전 자산심사에서는 부동산, 일반자산 등 비금융자산과 수탁은행 금융자산 및 부채를 우선 수집하여 심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후 자산심사에서는 모든 금융기관의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 정보가 수집이 됩니다. 대출 실행 이후가 되기도 하고, 대출 실행 전에 진행이 되기도 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자산 조사 항목 및 금액 산출기준
자산의 경우 대출 신청인 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합산 부동산, 일반자산, 자동차 및 금융자산의 합계에서 금융 및 일반부채를 차감한 순자산가액을 적용합니다.
📌 자산심사 세부 항목 및 산정기준
1. 부동산(토지와 건축물) : 지방세법 표준가액
2. 일반자산
① 임차보증금 : 임대차계약서상 보증금 및 전세금
② 선박, 항공기 : (지방세법) 시가표준액 X 보정계수(3.5)
③ 임목재산 : (지방세법) 시가표준액
④ 각종 회원권 : (지방세법) 시가표준액
⑤ 분양권 : 조회기준일 현재까지 납입한 금액
⑥ 조합입주권 :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가격에 정산금 또는 추가부담금을 가감한 금액
⑦ 어업권, 광업권 : (지방세법) 시가표준액
3. 자동차 : (지방세법) 시가표준액
4. 금융자산
① 요구불예금 : 조회기준일로부터 과거 3개월 간 평균 잔액
② 저축성예금 : 조회기준일 계좌 잔액 또는 총 불입액
③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 (연금)신탁 등 : 조회기준일 최종시세금액 등으로 평가된 금액
④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증서, 양도예금성증서 등 : 조회기준일 액면금액
⑤ 예수금 등 : 조회기준일 계좌 잔액
⑥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등 : 조회기준일 계좌 잔액 또는 총 납입액
⑦ 연금저축, 퇴직연금 등 : 조회기준일 당시 연금지급 개시 전 잔액
⑧ 연금보험, 보험증권 등 : 조회기준일 당시 (연금개시 전)해약 환급금
5. 부채
① 금융부채
- 금융기관 대출금 : 조회기준일 기준 대출 잔액
- 신용카드 연체금, 미결제금 : 조회기준일 기준 미결제금액이 3개월 이상 존재하고 50만원 이상인 경우의 원금(연체금 포함)
- 공공기관, 공제회 대출금 등 : 대출접수일 해당기관 발급 증명서상 대출 잔액
② 일반부채
- 상가 및 오피스텔 임대보증금 등 : 임대차계약서상 임대보증금
신생아 특례대출 자산산정 기준 시점
위에서는 자산의 기준 금액을 산정하는 방법에 대해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자산의 기준 금액은 어떤 시점을 기준으로 확정되는지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 자산산정 기준 시점
1. 비금융자산 및 일반부채 : 대출접수일 기준으로 산정
2.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 : 사회보장정보원이 금융기관 등에 요청하는 조회기준일에 따르며,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과거 3개월 시점 기준으로 금융자산을 조회
대출 신청인의 개별적 상황에 따라 조회일은 조금씩 차이가 날 수 있다고 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부적격자 자산 심사결과 확인방법
대출 신청인의 연락처로 부적격 판정 사유가 문자 발송됩니다. 기금e든든 사이트 및 앱을 통해서 심사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적격자에 한해서 기금e든든 사이트 및 앱에서 자산심사 상세내역 확인이 가능합니다.
💡 자산심사 상세내역 열람방법
① 사전 자산심사 세부내역 확인
▶ 기금e든든 사이트 접속 후 '마이페이지' → '대출신청현황' → '상세내역 내역보기' 심사내역보기 란에서 '자세히' 버튼을 누르면 열람이 가능합니다.
② 사후 자산심사 세부내역 확인
▶ 기금e든든 사이트 접속 후 '마이페이지' → '대출신청현황' 에서 세부 내역 열람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세부내역 확인이 가능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부적격자 이의신청 기간과 방법
이의신청은 기금e든든 및 대출신청 은행 영업점을 통해 가능합니다.
이의신청 기간은
사전 자산심사결과 통지일로부터 10 영업일 이내
사후 자산심사결과 통지일로부터 10 영업일 이내에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자산심사 부적격자 이의신청 방법
기금e든든 이의신청 방법
▶ 기금e든든 홈페이지 '마이페이지' → '대출신청현황' → '상세내역 내역보기' 에서 세부내역 확인 및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은행 영업점에서 이의신청을 할 경우에는 담당자가 알려주는 서류를 준비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