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이후부터 지속된 경기 악화와 시장경제 위축은 소상공인에게 직격탄으로 다가왔습니다. 현재 진행형으로 많은 소상공인들이 코로나 시기에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막심한 경제적 손실과 피해를 입었고, 이 시기를 버텨내기 위해 정부로부터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을 많이 받으셨을겁니다.
정부에서는 무조건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재정상황은 아니었고,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불가피하게 사회적 거리두기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 지원금과 함께 긴급경영자금 대출을 저금리, 3년 거치 등의 조건으로 지원하였습니다.
거치기간이 종료되면서 원금과 이자를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지만 물가는 가파르게 상승하고, 경기는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어 소상공인분들의 시름은 더욱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현재 과도한 부채로 인해 추심과 독촉까지 시달리고 있다면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지원하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을 위한 신용회복위원회 맞춤형 채무조정 유형
개인회생이나 파산은 혼자서 진행하는 것은 법원도 자주 왔다갔다 해야하고, 어려운 법률 용어로 인해 난관에 부딪히는 일도 자주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서류를 잘 준비해서 법원에 제출하더라도 보정 명령이 나오면 또 다시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 과정들이 반복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전문가를 통해 진행해야 하고, 개인회생 인가율이나 파산 면책율이 높은 전문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상담을 받아보시거나 전문적인 변호사나 법무사를 통해 무료상담받고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우선적으로 신용회복위원회 맞춤형 채무조정 유형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3가지 유형 중 소상공인분의 상황에 맞는 채무조정 과정을 선택하고 상담을 받으면 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소상공인 맞춤형 채무조정 유형
1. 사업 유지 희망
: 사업체 운영 중 일시적 유동성 위기로 부채 상환에 부담이 있는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안정적인 사업 영위가 가능하도록 신속채무조정, 프리워크아웃으로 연체 장기화 전 선제적 지원을 함
▷ 채무조정 신청 후 개선되는 점
① 사업장 유체동산, 신용카드 결제금액 압류 등 위험 해소 가능
② 독촉과 추심도 조기 중단
2. 사업 정리 희망
: 사업 정리를 결정한 소상공인분들을 대상으로 채무상환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개인워크아웃을 통해 과감한 부채 경감 지원
▷ 채무조정 신청 후 개선되는 점
① 채무감면 범위 내에서 추가 원금감면율 추가 10% 지원
② 채무조정 확정 이후 상환 시작 전 1년간 상환유예를 지원하여 사업 정리 및 소득 활동 재개 시 까지 채무 상환 부담을 줄여줌
3. 사업 정리 완료(폐업자)
: 휴 · 폐업을 완료하고 과중한 채무를 보유하게 된 분들을 위한 채무조정제도 지원
→ 근로능력이 있는 경우 : 개인워크아웃 중소기업인 특례 또는 법원 개인회생 무료 신청 지원
→ 근로능력이 없는 경우 : 연령, 성별, 병력, 과거 소득활동 경험 등을 감안하여 근로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 개인 파산 무료 지원
위의 3가지 타입 중 현재 본인이 처한 상황 등을 고려해서 선택 신청을 하면 됩니다. 무료 지원의 경우 법률 서비스와 소송 대행을 무료 지원하며, 인지료 등의 서류 제출 할 때 들어가는 비용은 당사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위의 3가지 유형의 대상자에 따라 지원되는 세부적인 내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업 유지 희망 소상공인을 위한 채무조정 지원내용
현재 채무 상환이 어렵지만 어떻게든 현재 운영하는 사업장을 통해 재기를 원하는 분들은 사업 유지 희망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지원대상 조건과 지원내용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겁니다.
사업 유지 희망 소상공인 채무조정 지원내용
1. 신속채무조정 특례(2024년 4월 3일까지 시행)
① 지원대상 : 금융채무 연체위기 및 연체 30일 이하자
② 이자감면 : 소득과 재산을 감안하여 채무과중도에 따라 약정이자율의 30~50% 감면
③ 분할상환 : 채무 통합변제, 최장 10년 이내 분할상환 지원
④ 상환유예 : 원금 상환유예 기간중(0~3년) 이자율 3.25% 적용
2. 프리워크아웃(상시 신청 가능)
① 지원대상 : 금융채무 연체 31일 ~ 89일 이하자
② 이자감면 : 채무과중도에 따라 약정이자율의 30~70% 감면(소상공인의 경우 +10%p 추가할인, 최대 70%)
③ 분할상환 : 채무 통합변제, 최장 10년 이내 분할상환 지원
④ 상환유예 : 원금 상환유예 기간중(0~3년) 이자율 2% 적용
이 외에도 최대 2천만원의 사업자 운영자금 대출을 연계하고 있습니다.
사업 정리 희망 소상공인을 위한 채무조정 지원내용
사업 정리를 결정한 소상공인분들이 새롭게 시작하는 일에서 채무상환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하여 경제적 재기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 정리 희망 소상공인 채무조정 지원내용
개인워크아웃 (상시 신청 가능)
① 지원대상 : 금융채무 연체 90일 이상(연체정보 등재)
② 채무감면 : 소득과 재산을 감안하여 채무과중도에 따라 원금 최대 70% 감면
(상각채권 : 20 ~ 70%, 미상각채권 : 0 ~ 30%, 소상공인 + 10%p 추가)
③ 분할상환 : 최장 8년 이내 무이자 분할상환(사회적취약계층은 최장 10년)
④ 상환유예 : 원금 상환유예 기간중(0~3년) 이자율 2% 적용
채무조정 확정 이후 상환 시작 전 1년동안 상환유예를 지원하여 사업 정리 및 소득 활동 재개 시 까지 채무 상환 부담을 덜어준다고 합니다.
폐업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상공인진흥공단을 통해 '희망리턴패키지'를 연계해 드립니다.
희망리턴패키지를 통해 점포철거비용 지원, 폐업과정 중 필요한 무료 법률지원, 재기를 위한 컨설팅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희망리턴패키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사업 정리 완료 소상공인을 위한 채무조정 지원내용
이미 사업을 정리 완료한 소상공인분들은 아래의 2가지 조건을 통해 개인워크아웃 중소기업인 특례 또는 법원을 개인회생 무료 신청을 지원받게 됩니다.
사업 정리 완료 소상공인 채무조정 지원내용
1. 근로능력이 있는 경우 : 개인워크아웃 중소기업인 특례 또는 법원 개인회생 무료 신청 지원
2. 근로능력이 없는 경우 : 연령, 성별, 병력, 과거 소득활동 경험 등을 감안하여 근로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 개인 파산 무료 지원
위와 같은 2가지 조건을 통해 해당하는 대상자별 맞춤 채무조정이 지원됩니다.
그리고 사업정리 완료자에게는 자영업자 123 재기지원프로그램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 기관명 | 지원제도 | 지원내용 |
| 신용회복위원회 | 채무조정 특례 | 초기 2년 상환유예, 이후 최장 10년 분할 상환 지원 |
| 미소금융재단 | 재기자금 지원 | 창업자금 최대 7천만원 운영시설 자금 최대 2천만원 대출 (채무조정 확정 후 9개월 이상 성실상환자 대상) |
| 서민금융진흥원 | 경영컨설팅 | 미소금융 대출 실행 확정자 대상 전문 컨설턴트의 경영진단 및 컨설팅 지원 |
미소금융재단 대출 및, 생계형 자동차 구입자금 대출 등의 추가적인 내용은 위의 블로그 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채무조정 개인회생 신용회복위원회 신청방법
신청은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신용회복위원회 지부) 또는 전담 콜센터 1600 - 5500으로 문의를 하면 됩니다.
💡 신용회복위원회 전담 콜센터
전화(예약)상담
📱 1600 - 5500
* 운영시간 : 평일 09:00 ~ 18:00 (주말 및 공휴일 휴무)
가까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신용회복위원회 지부)는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면 지도를 통해 위치와 주소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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