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조건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이들의 억제정책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무주택자나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구입혜택도 포함하게 됩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역시 이름 그대로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게 되는 무주택자분들에게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만 시행되었던 특별 혜택이었지만 최근의 부동산정책 개정안을 통해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혼인 여부나 연령과는 무관하게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조건과 지원내역, 필요서류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01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조건
02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비율
03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조건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을 받기 위한 조건은 주택소유조건, 소득조건, 주택의 범위로 볼 수 있습니다. 세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감면 대상으로 선정이 됩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을 받기 위한 대상의 조건은 위와 같습니다. 연령과 혼인 유무에 관계없이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으며, 반드시 무주택 1가구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의 적용범위는 소득세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종합소득으로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말합니다. 소득발생 기간의 귀속연도는 주택 취득일이 발생한 연도의 직전연도의 종합소득으로 산정하게 되며, 부부합산 소득이 7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만약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금액이 각각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합산하여 최종 산정하게 됩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적용 주택은 단독주택, 아파트, 다세대, 연립 등이 해당되며 오피스텔은 제외가 됩니다. 대상 주택의 면적 제한은 없습니다. 그리고 90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완료 하셔야 합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비율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비율은 거래 주택이 위치한 지역 및 거래 가액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주택 거래가액이 1억 5천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100% 면제가 되고, 1억 5천만원에서 3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50%가 면제됩니다. 단, 수도권의 경우 4억원 이하까지 50% 감면혜택이 적용됩니다.
일시적인 2주택자는 취득세 인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단, 주택처분 기간기준안에 해당 주택을 처분해야 합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필요서류를 준비하셔서 시군구청에 신청하시면 되고, 만약 이미 취득세를 납부하신 분들은 납부하신 시군구청에 방문하셔서 환급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중요한 점은 신청인이 작성·기재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사후관리를 통해 감면요건을 준수하지 않은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제53조 내지 제55조 규정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 이외에도 가산세(10~40%)가 추가되어 추징대상에 해당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에서도 언급드렸지만 위와 같은 내용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추후에 가산세까지 추징을 당할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을 확인하셔서 주의해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신청서는 위와 같습니다. 혹시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서류를 첨부해드립니다.
무주택가구임을 확인하는 서류는 등본, 초본, 가족관계증명서로 증빙이 가능합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신청서류와 소득증빙서류를 준비해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청서류와 환급신청서는 시군구청에 방문하셔서 작성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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