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조정대상지역 2020년 12월기준 부산 대구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2020년 12월기준 부산 대구 광주 등

정부의 부동산규제정책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을 추가하는 내용일 것입니다. 조정대상지역처럼 규제지역을 지정하여 주택가격의 상승과 청약경쟁을 어느정도 막아보려는 것이 정부의 취지일 것입니다.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통해 투기수요의 진입을 억제시키는 효과는 있을 수 있지만 지방경기 침체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2020년 12월 18일 국토교통부에서 지정한 신규 부동산 조정대상지역과 해제지역에 대해서 알아보고 조정대상지역의 지정기준 및 절차에 대해서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목차

01 2020년 12월18일 기준 신규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02 2020년 12월18일 기준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지역

03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지정기준 및 절차

04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규제내용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에서도 정부지원 주택담보대출은 지원이 가능합니다. 단, 일반지역에 비해 대출요건도 규제가 들어가긴 하는데요. 혹시나 한국주택공사를 통해 주택담보대출을 알아보고 계셨다면 아래의 보금자리론 최근조건 포스팅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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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20.12.18 기준

2020년 12월 18일 국토교통부 공고를 통해 신규로 지정된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부산, 대구, 광주, 울산, 경기도 등 꽤 많은 지역이 포함되었습니다.

부산은 서구, 동구, 영도구, 부산진구, 금정구, 북구, 강서구, 사상구, 사하구 가 지정되면서 부산의 거의 전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대구역시 중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 달서구, 달성군(일부 면·읍 제외)이 신규로 지정되면서 대구시의 부동산 규제범위도 대폭확대되었습니다. 아래의 내용은 12월 18일 이전의 조정대상지역과 이번에 신규 공고된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표입니다.

제외되는 지역은 위의 내용을 통해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조정해제지역 20.12.18 기준

신규 조정대상지역이 대거 등장한 반면 해제지역도 있었습니다.

해제지역은 인천시와 경기도만 포함되었습니다. 인천시는 중구 을왕동, 남북동, 덕교동, 무의동이며, 경기도는 양주시 백석읍, 남면, 광적면, 은현면, 안성시 미양면, 대덕면, 양성면, 고삼면, 보개면, 서운면, 금광면, 죽산면, 삼죽면 입니다.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지정기준 및 절차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은 법령에 의해서 지정이 되기 때문에 강제적인 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정요건은 공통요건과 선택요건을 기준으로 지정이 되며, 공통요건 + 선택요건 3가지 중 1가지 이상 충족시 조정대상지역으로 정해지게 됩니다. 추가적으로 주택가격, 청약경쟁률, 분양권 전매량 등을 확인하여 주택분양 등이 과열되어 있거나 과열될 것으로 보여지는 지역도 조정대상지역으로 정해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규제내용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되면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치명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금융혜택도 규제가 심해지며, 세제혜택도 축소되는 것이 많습니다.

가장 큰 규제는 아무래도 대출규제와 청약요건이 강화가 되는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주택담보대출비율인 LTV는 주택가격 9억원 이하는 50%, 9척원 초과는 30%로 제한이 이루어지고 총부채상환비율인 DTI의 경우 소득대비 최대 50%가 적용됩니다. 더군다나 주택 구입시에는 자금조달계획서도 제출하여 자금출처에 대해 소명해야 합니다. 이렇듯 제한 요건이 많아지기 때문에 지방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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