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복지정책을 이용하려는 경우 소득과 재산 등의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곤 합니다. 대체로 지난해 소득이나 신청일 기준 3개월 평균 소득과 재산을 확인해야 하지만 실질적으로 바로바로 확인은 어렵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삼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 청년수당의 경우 지원하는 청년의 원가구 소득요건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입니다. 이럴경우 당해년도 기준중위소득을 확인하고, 가구원수를 추가 확인한 후 150%를 적용해서 값을 구해야 하지만 월 건강보험료 납부액만 알고 있다면 굳이 번거로운 계산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준 중위소득 100% 확인방법
기준 중위소득은 해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기초생활보장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소득의 중간값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결정방식
기준 중위소득은 통계청이 발표하는 가구소득 통계 중 조사의 대표성, 과거 자료 활용 가능성 등을 고려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최저시급, 물가상승률 등의 다양한 요소도 반영이 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해마다 증가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가구원수에 따라 적용되는 소득액은 기준 중위소득 100%의 값입니다.
최근 기준 중위소득을 확인하는 방법은 e-나라지표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위의 이미지를 클릭하면 e-나라지표 홈페이지로 이동하게 되며, 기준 중위소득 추이 및 당해년도 기준 중위소득 100% 소득액 확인이 가능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100% 150% 건강보험료 납부액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을 토대로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실 기준 중위소득 150%는 상당히 높은 수준의 소득일 수 있습니다. 가구원 전체의 소득 합산액을 의미하며, 해당 가구의 건강보험료 월 납부액을 통해 대략적 추정이 가능합니다.
건강보험료의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을 확인하게 됩니다.
2024년 기준 중위소득 100% 건강보험료 월 납부액
|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 2인 | 3,683,000 | 130,901 | 74,539 | 132,127 |
| 3인 | 4,715,000 | 167,876 | 123,611 | 169,859 |
| 4인 | 5,730,000 | 205,281 | 156,318 | 208,153 |
| 5인 | 6,696,000 | 239,074 | 195,321 | 243,098 |
| 6인 | 7,619,000 | 271,291 | 233,543 | 277,236 |
기준 중위소득 150%인 경우 건강보험료 월 납부액은 위의 표와 같습니다. 참고하셔서 지원하는 사업에 적정한지 확인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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