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재산기준과 실버론 대출

기초연금 재산기준과 실버론 대출

정부에서는 노후의 안정적인 삶을 보장하기 위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본인이 납부한 금액에 대한 기여도를 인정하여 지급이 되지만 기초연금은 본인의 기여도와 상관없이 일정 연령과 소득 및 재산기준만 충족하시면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목차

01 기초연금 수급자격 지원대상요건

02 기초연금 소득 및 재산기준

03 기초연금 수령액

04 기초연금 신청방법과 자가진단

05 실버론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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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연금 수급자격 지원대상요건

기초연금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면서 국내에 거주중인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지원대상이 됩니다.

추가적으로 소득인정액 기준 하위 70% 이하인 분들이 지급이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실제 벌어들이는 월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기초연금은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에게는 중복으로 지급을 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아래의 요건에 해당되시는 경우에는 기초연금과 중복수급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을 참고하셔서 대상에 해당되신다면 기초연금 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해당요건에 포함되는데도 기초연금 수급자에서 배제가 되셨다면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이의제기 신청을 하셔야 하며, 필요서류를 준비해 가셔야 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소득과 재산요건

소득은 앞서도 언급드렸듯이 소득인정액이 소득하위 70% 이하인 분들이어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2020년도 일반수급자 소득기준은 단독가구인 경우 148만원 이하, 부부가구인 경우에는 236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2021년에는 기준이 조금 더 상승될 것으로 보입니다.

 

소득인정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계산하는 방법은 위와 같은 공식이 적용되어서 산출이 됩니다. 개인적으로 계산하시기 어려운 경우에는 주민센터에서 기초연금 대상자 심사시 행정복지센터에 등록되어 있는 소득과 재산 등을 확인하여 자동산출하게 됩니다.

기타소득에 들어가는 공적이전소득은 위와 같습니다. 위의 내용에 해당되는 소득은 모두 공적이전소득으로 산정이 들어갑니다.

6억원 이상 고가주택에 자녀와 동거중이신 경우에는 위와 같이 무료임차소득 기준이 적용됩니다.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재산은 위와 같은 방식으로 산정이 됩니다. 재산이 많으실 경우 생각보다 매우 복잡한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에 혼자서 계산하지 마시고 주민센터에 문의를 해셔야 합니다.

재산의 월 소득환산 과정에서 부채가 있으신 경우 차감 후 계산을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개인간 돈을 빌려준 내역은 부채로 잡히지 않습니다.

 

 

 기초연금 수령액

2020년도에는 기초연금 수령액이 일반수급자와 저소득수급자간에 간극이 있었습니다. 아래의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수급자 단독가구는 약 45,000원, 부부가구는 약 72,000원 정도 차액이 발생하여 저소득수급자에 대한 지원금액이 조금 더 높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21년부터는 기초연금 수령액이 상향되었고, 위와 같은 금액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저소득수급자분들은 수령액이 상향되지 않고 일반수급자와 동일해졌습니다. 

 

 

 기초연금 자가진단 및 신청방법

기초연금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당 지사에 방문하셔서 신청을 하시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복지로는 회원가입부터 공인인증서 등록 등 신청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주민센터 방문신청을 추천드립니다.

필요서류를 잘 준비하셔서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초연금 자가지단 바로가기

 

위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기초연금 자가진단을 하실 수 있습니다.

 

 

 실버론 대출

현재 국민연금을 수급중이신 분들은 국민연금관리공단을 통해 실버론 대출이 가능합니다. 시중은행 대출이 어려우신 어르신분들이 계시다면 해당 대출을 통해 생활안정자금 용도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아래의 포스팅을 방문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대출 받는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