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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지원과 대출

damda leader 2020. 1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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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지원과 대출

정부에서는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지원 정책과 생계비 대출지원 사업을 다양하게 펼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한적십자에서도 정부의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을 지원하고 있기도 합니다. 현재 시행중인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지원 내역과 정부지원 생계비 대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01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지원/긴급복지지원제도

02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지원/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03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지원/대한적십자 긴급지원

04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지원/2차 재난지원금 저소득층 긴급생계지원

05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지원/정부지원 생계비 대출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지원/긴급복지지원제도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기존부터 정부에서 시행해 오던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지원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생계비 외에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지원을 위한 긴급복지지원제도의 개요는 저소득 위기 가구를 대상으로 빈곤계층 추락 방지를 목적으로 하며, 선지원 후조사 원칙으로 진행됩니다. 하지만 후조사 과정에서 소득 및 재산이 지원요건보다 상위할 경우 환수조치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 지원대상은 위와 같습니다. 저소득층 가정의 위기상황 및 보건복비부 장관이 고시한 상황에 하나라도 충족하신다면 신청요건이 되십니다. 대부분 주 소득자의 소득상실로 인해 신청을 하시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득과 재산 등의 기준을 적용하여 보게 됩니다.

유사한 제도의 긴급복지 지원금이나 실업급여를 수령하고 있는 분들은 지원이 불가합니다. 단, 실업급여 수급자는 실업급여 종료 후 1개월이 지난 시점에도 취업이 안되었을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위의 내용처럼 소득과 재산기준을 충족해야만 합니다. 소득의 경우 중위소득 75%이하여야 하며, 일반재산 기준과 금융재산 기준도 충족하셔야 합니다. 포스팅 발행일 시점기준 코로나19로 인해 저소득 위기가구 증가로 인해 재산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한시적으로 2020년 말까지 적용이 됩니다.

일반재산 기준은 위와 같이 완화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7월말까지만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것이었지만 코로나19의 재확산 등으로 인해 12월말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지원은 위기상황별로 구분하여 신청하실 수 있고, 심사후 지원을 받게 됩니다.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복지시설 이용비, 교육비, 기타 연료비, 장제비, 해산비도 지원이 됩니다. 또한 지원받으실 수 있는 횟수가 1회 이상이어서 위기상황별로 추가지원이 가능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생계비일거라고 생각됩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지원 생계비의 경우 가구원수에 따라 지원금액이 차등하며, 6인 가구까지 지원되는 금액이 최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추가지원이 6회까지 가능해서 4인 가구 기준으로 보았을 경우 738만원까지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문의 후 신청하시면 신청자분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 담당자에게 통보가 가게 됩니다. 또는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복지담당자에게 신청하셔도 됩니다. 신청을 하시면 준비하셔야 할 서류에 대해 설명을 들으실 수 있으며, 서류 첨부 후 신청이 들어가게 됩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지원을 위해서는 위의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공통기본서류이며 혹시 주민센터에서 추가로 요청하시는 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지원/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서울시민을 위해서만 지원이 되는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지원 정책입니다. 해당 제도의 장점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2차 재난지원금 저소득층 긴급생계지원금과 중복 수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먼저 신청이 가능한 위기사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위기상황을 확인하실 수 있으며, 코로나19로 인해 위기에 처한 경우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추가사유도 있어서 위기사유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한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실직 및 휴폐업, 군입대로 인한 주소득자의 소득상실 등 다양한 위기사유가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 거주중이면서 주민등록상 소재지가 서울이신 분들은 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의 소득적용 기준은 중위소득 85% 이하의 가구였지만 코로나19로 인해 20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이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단, 위기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일반재산의 기준도 대폭 완화되었습니다. 금융재산의 경우 1천만원 이하로 동일하지만 정부 긴급복지지워제도는 500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보다는 완화된 기준을 적용받게 됩니다.

정부의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지원 생계비보다는 조금 낮은 지원금이지만 최대 1백만원까지 지원을 받으실 수 있으며, 의료비, 주거비 등의 지원도 가능합니다. 위기상황이 지속될 경우 추가 신청은 가능하며, 서울시에서 심사 후 결정하게 됩니다.

주민센터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소득과 재산을 속여서 신청하시면 추후에 환수조치가 될 수 있으니 유념해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지원/대한적십자 긴급지원

대한적십자에서는 정부의 긴급복지지원제도 지원대상에서 탈락하신 분들을 지원하게 됩니다.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자체적 기금마련을 통해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소득기준은 정부보다 높은 중위소득 100% 이하인 분들이 지원대상이 되며, 다른 지원제도와 마찬가지로 위기사유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재산기준 역시 정부의 기준안보다 높기 때문에 지원대상폭이 보다 확대되어 있습니다. 포스팅 작성일 현재는 정부의 재산기준이 코로나19로 인해 완화적용되어 대한적십자 기준보다 높은 상태입니다.

위의 지원금 수급자는 아쉽게도 대한적십자 긴급지원을 통해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지원을 받기 어렵습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지원 금액은 위와 같습니다. 가구원수에 따라 지원이 되며, 정부의 지원금과 유사한 금액이 지급됩니다.

정부의 긴급복지지원제도와 마찬가지로 의료비, 주거비, 그 외의 위기상황에 따른 긴급지원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각각의 위기상황별 지원금액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입니다. 확인하셔서 필요한 상황에 맞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적십자 긴급지원 신청 바로가기

 

긴급지원 신청

 

www.redcross.or.kr

위의 링크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으며, 방문신청과 전화신청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포스팅 발행일 기준 지원자가 최근 대폭 늘어서 기금이 모두 소진된 상태라고 하는데요. 기금 재모금 후 다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지원/2차 재난지원금

2차 재난지원금은 정말 한시적으로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 소득감소가구에게 지원됩니다. 

신청기간은 온라인의 경우 '20년 10월12일(월요일)부터 10월30일(금요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의 링크를 통해 신청기간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기간은 10월19일부터 10월30일까지 입니다.

 

 

메인 - 복지로 함께 만드는 복지

복지로의 안정적인 서비스제공을 위한 작업으로 인하여 해당기간 동안 복지로 서비스가 중단됨을 알려드립니다. 중단일시 : 10. 6(화) 19시30분 ~ 20시 30분 ※ 작업일정은 시스템작업 사정에 따라 �

www.bokjiro.go.kr

소득기준은 정부의 긴급복지지원제도와 동일하게 중위소득75% 이하의 가구여야 하며, 기존 소득대비 소득감소 25% 이상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감소에 대한 필요자료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공지될 예정입니다.

재산기준은 정부 긴급복지지원제도보다 훨씬 높게 적용이 됩니다. 현재 소개해드린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지원 제도들 중 가장 높은 재산기준이 적용되어 지원대상의 폭을 늘렸지만 소득감소가 25% 이상 된 내용을 증빙해야 하기 때문에 오히려 많은 분들이 못받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의 자금을 수급하고 계신 분들은 2차 재난지원금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지원/정부지원 생계비대출

해당 내용은 워낙 분량이 많아서 이미 작성된 포스팅을 첨부해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지원을 이미 수급하신 분들은 해당 대출제도를 활용해보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소득이 낮거나 신용도가 낮아도 지원이 되는 정부지원 생계비 대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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