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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내일배움카드 발급 신청자격

damda leader 2020. 7. 19.

국민 내일배움카드 발급 신청자격

내일배움카드는 2008년 이후 실업자와 재직자로 구분해서 운영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2019년 4월 '직업능력개발 혁신방안'을 통해 실업자와 재직자 내일배움카드가 통합되었고, 2019년 11월 부터 실업자, 재직자, 특수형태근로자, 자영업자(일정 소득이하) 등 취업여부나 직종에 상관없이 직업훈련이 필요한 분들에게 지원이되는 제도입니다.

평생 능력개발이 요구되는 환경으로 변모해가고 있는 시대이기에 개인 주도의 훈련기회를 충분히 제공함으로써 누구나 고용에 대한 불안으로부터 해소될 수 있도록 보탬을 주기 위한 제도가 내일배움카드입니다. 위의 이미지처럼 실업자 내일배움카드와 재직자 내일배움카드가 통합되어 국민내일배움카드로 재탄생하게 되었습니다.

내일배움카드의 달라진 점

국민내일배움카드로 통합 업그레이드 되면서 이전에 내일배움카드를 신청할 수 없었던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까지 신청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카드를 통해 개인당 5년동안 30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까지 훈련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부 저소득층 참여자분들은 자비 부담비율이 거의 없으며, 대다수의 참가자분들은 일정부분의 자비 부담비율이 존재합니다.

지원대상의 확대뿐만 아니라 국민내일배움카드의 사용 유효기간과 지원금액도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최대 500만원까지 5년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로 변모하면서 해당 제도의 취지가 지향하는 방향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중요한 점은 소득의 변화가 있어도 이미 발급된 한장의 카드를 통해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큰 메리트인것 같습니다.

저소득층 및 취업성공패키지 1유형 참가자는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누구나 500만원까지 지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의 신청자격(지원대상)

기존에는 내일배움카드의 신청자격이 실업자와 재직자로 한정되었지만 국민내일배움카드로 통합되면서 훈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원대상이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실업자 카드와 재직자 카드의 신청자격 조건이 달랐으며, 통합 이후에는 위에서도 언급드렸지만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졸업예정자 이외 재학생,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의 대기업 종사자, 1억5천만원 이상의 고소득 자영업자를 제외한 모든 분들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의 조건에 해당되는 분들은 추가로 국민내일배움카드 한도액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① 기간제, 파견, 단시간근로자

② 우선지원대상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

③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종사자

④ 당해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50%초과이지만 60% 이하인 자

위의 4가지 중 1가지라도 해당이 되시면 1백만원 추가 한도가 지원됩니다.

당해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50% 이하인 분들은 추가로 200만원의 한도가 주어집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매해마다 기준이 달라지며 2020년도의 기준 중위소득과 50%이하의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인가구 기준 월 소득액인 87만원 이하시라면 추가로 200만원의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가구원수별로 중위소득 기준은 다르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자부담 비용체계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해 교육에 참여하는 분들은 교육과목에 들어가는 전액을 카드로 결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카드 한도내에서 자부담 비용을 제외한 금액만 결제가 가능하고 나머지 금액은 직접 부담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자부담 비율은 동일하게 누구에게나 적용되지만 취업률이 높은 직종의 교육의 경우 자부담 비율이 적습니다. 취업률이 적은 경우의 수업들은 상대적으로 자부담 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로장려금 수급자이신 분들은 자부담 비율이 일반 훈련생에 비해 절반정도로 적습니다. 그리고 취업성공패키지 1유형에 해당되는 분들은 취업률이 40% 이상인 교육을 수강하실 경우 자부담 비율이 0%입니다. 단, 외국어와 법정적무 교육수강은 모두가 동일하게 50%의 자부담 비율을 적용받습니다.

위의 내용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내일배움카드 사용시 자부담 비율 0%를 적용받게 되시는 것입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장려금 지급기준

내일배움카드로 진행되던 개편 이전에는 직업훈련 과정을 성실하게 수행할 경우 월 최대 11만 6천원의 훈련장려금을 수령할 수 있었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로 통합 된 이후에는 좀 더 세분화된 기준이 적용됩니다.

훈련시간 140시간을 기준으로하여 실업여부와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하게 지급됩니다. 훈련장려금 지급기준이 세분화되면서 상당히 복잡해졌기 때문에 해당내용은 위의 자료를 참조해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국번없이 ☎ 1350으로 문의주시거나 직업훈련 포털 HRD Net에 접속하셔서 문의해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