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국가들 중 많은 국가들이 시행중인 9월 신학기제(가을학기제) 장점과 단점 과연?
과거 1997년 문민정부 시절부터 국제적 흐름에 맞추어 9월 신학기제(가을학기제)에 대한 검토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2007년 참여정부 실절에도 학제개편안에도 9월 학기제(가을학기제) 도입에 대한 추진이 있었지만 수많은 언론의 질타와 여론의 반대에 묻히고 말았었는데요. 최근 코로나19여파로 개학과 입학들이 줄줄이 연기되면서 9월 신학기제(가을학기제) 도입에 대한 의견들이 조금씩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가을학기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고 어떠한 장점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인 OECD가입 국가들 중 봄에 신학기를 시작하는 국가는 한국과 일본, 호주 등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가을학기제란 초중고교부터 대학까지 9월에 새 학년 새 학기를 시작하는 제도입니다. 미국과 유럽 및 중국에서도 가을학기제를 시행하면서 전 세계 기준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봄학기제는 1949년 교육법 제정이후로 70년 넘게 시행이 되고 있는 만큼 갑작스러운 가을학기제 도입은 혼란을 가져올 것이 분명하긴 합니다. 그렇다면 가을학기제의 시행 도입을 추진하는 이유가 있을 텐데요. 가을학기제의 장단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14년에는 가을학기제 도입에 대한 연구단도 구성되어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한 토론회, 설문조사 등의 방식으로 공론화 진행도 했고, 2016년 부터 점차적으로 시행을 하려고 했지만 여러가지 난관에 부딪혀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 가을학기제 도입의 필요성 및 장점
가을학기제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 가장 크게 부각했던 점이 학제의 국제통용성입니다. 국내외적으로 교원 및 학생 등의 인적자원들 교류가 활발해진 상황이기에 많은 선진국들에서 시행하고 있는 가을학기제 도입은 긍정적이다는 논리였습니다.
앞서도 언급했지만 현재 봄에 1학기를 시작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는 한국과 일본, 호주 밖에 없습니다. OECD국가가 아닌 경우에는 봄에 학기를 시작하는 나라도 많지만 교육적인 교류가 가장 활발한 국가간의 인적인프라 통용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표출한 것입니다.
국내에서도 가을학기제가 도입되면 외국으로 나가는 학생과 국내로 유학 오는 외국인들이 학기가 맞지 않아 공백기를 가져야 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특히 국내의 학령기 인구가 지소적으로 감소하는 상황이기에 외국의 우수한 교원인력과 학생을 영입하는데 큰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이유로 가을학기제 도입은 학사운영의 효율성도 증진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름방학 이후 교원인사, 신학기 준비, 학생들의 다양한 체험활동, 해외인턴십 등을 활용하고 겨울철에는 추워진 날씨로 야외활동이 어렵기 때문에 실내수업에 집중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의견입니다.
◆ 가을학기제 도입의 단점(도입과정의 문제점)
70년간 이어온 봄학기제로 인해 가을학기제가 도입될 경우 초래할 혼란에 대한 지적이 가장 큽니다. 또한 가을학기제를 도입하려면 비단 교육계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회, 경제, 문화 등 다른 분야의 시스템에도 변화가 수반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으며 현재도 가장 많은 반대의 이유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겨울 졸업 이후 봄에는 취업 시즌이 펼쳐지기 때문에 기업의 채용시기와 공무원 시험 등에 대한 재조정도 필요하다고 합니다. 또한 누구가 예상하셨겠지만 가을학기제 도입은 수학능력시험 일정 변경으로 인해 도입초반의 수험생들에게 가장 큰 피해가 발생할 거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도 끊임없이 취학·교육과정 조정에 따른 학교, 학생, 학부모의 대혼란이 초래될 것이며, 교육과정 재구성 및 교원 증원·교육시설 증축 등의 막대한 비용도 들 것이라고 하며 반대의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시기상조라고 보기는 힘들지만 차근차근 공론화를 거쳐서 진행해야 하는 백년지대계의 중대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입학, 개학의 연기가 초래되었다고해서 성급하게 진행할 문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방식이 옳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지만 작금의 사태를 빌어 추진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지 않나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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