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추경안 내용
코로나19로 인한 역대급 규모의 3차 추경안이 발표된 가운데 많은 분들이 2차 재난지원금이나 추가적인 정부지원금에 대해 많이들 궁금해 하고 계십니다. 3차 추경안 내용에는 긴급생계비와 직업훈련비용, 장기실업자에 대한 구직급여, 휴업·휴직수당 지급안 등 여러가지 지원방안이 담겨져 있습니다. 다만, 세부적인 지원체계는 현재 진행형이어서 다소 혼란이 오기도 하는데요. 어떠한 지원내용이 담겨져 있는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의 내용은 기획재정부에서 3차 추경안 내용을 보기 쉽게 표현한 포스터 자료입니다. 3차 추경안 내용의 아웃라인만 보여주고 있으며, 대부분의 지원내용들이 확정되었고 세부내용은 속속 공개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취약계층 지원방안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에 대한 3차 추경안 내용에 가장 관심이 쏠리는 것 같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의 지급은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경제적 취약계층에는 긴급생계비와 구직지원금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해진 저소득층 3만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당 평균 65만원 긴급생계비를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긴급생계비지원방안은 긴급복지지원제도라는 기존부터 시행되어오던 제도를 조금 더 완화하여 진행하는 것입니다. 위의 내용처럼 선지원 후조사의 원칙으로 변경하여 경제적 취약계층에 긴급하게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현재 소득활동이 어려워 생계에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지원할 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을 참조하셔서 지원하시면 됩니다. 다만 실직을 하신 후 1년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실직기간이 1년이 초과되면 지원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선지급 후조사의 형태로 지원되지만 위의 소득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지원금액이 회수가 될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 가정에 신속지원하는 취지이기 떄문에 저소득층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시면 추후에 전액 회수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기준도 적용되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긴급생계비는 가구원 수에 따라 지원금액이 차등 적용되며, 최대 6회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또는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구직취약계층 지원방안
3차 추경안 내용에는 구직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방안도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관련부처에도 자세한 내용은 나와 있지 않아서 거주지 관할 사업장에 문의를 하셔서 확인해야 할 것 같습니다.
3차 추경안이 통과되서 기술을 배우기 원하는 12만명의 국민에게 최대 5백만원 직업훈련비용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신청은 직업훈련포털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실 수 있고, 국번없이 ☎ 1350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3차 추경안 내용중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게된 49만명에게 매월 최대 174만원의 구직급여를 4개월이나 지급한다고 합니다. 해당 내용도 아직까지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없지만 고용노동부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하셔야 합니다. 현재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대상은 제외가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회사의 사정이 어려워져 휴업이나 휴직을 하게 된 근로자 87만명을 대상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신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 수 있으며,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국번없이 ☎ 1350으로 문의하시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셔서 자세한 지원내용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은 많이들 보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특수형태근로자와 프리랜서 분들의 경우 월 50만원씩 3개월간 지원되는 내용으로 전담 콜센터인 ☎ 1899-4162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지원내용을 설명해드린다고 합니다. 아래의 링크를 통해 지원금을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오프라인용] 신청서 및 관련서식모음 (hwp) 다운로드
covid19.ei.go.kr
그 외에도 단기 일자리를 확대하여 취업이 시급한 분들에게 단기적이지만 일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열어준다고 합니다. 워크넷을 통해 지원하실 수 있으며, 관할 주거지 주민센터 일자리관련 부서로 문의하셔도 됩니다.
소상공인 지원방안
3차 추경안 내용에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방안 역시 빠지지 않고 포함되어 있습니다. 1차, 2차에 비해 다소 지원이 부족해보이기도 하지만 지원내용을 확인하셔서 꼭 도움을 받으셨으면 합니다.
해당 내용에 대한 자세한 진행사항은 아래의 블로그 포스팅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도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에게 지원되는 융자지원사업들이 있으니 확인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거라고 생각됩니다.
▶ 소상공인 코로나대출 지원내용/3차추경 지원대출 포함
소상공인 코로나대출 모음
소상공인 코로나대출 모음 코로나19가 아직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보니 수많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분들의 피해규모가 갈수록 커져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1차추경, 2차추경을 통해 소상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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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에도 주거안전망 확대와 기반시설 등의 확충을 통해 경기 활성화를 도모할 방안이라고 합니다. 위의 내용을 확인하신대로 3차 추경안 내용에는 재난지원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은 전혀 보이지를 않습니다. 다만 앞서 설명해드렸던 저소득층에 대한 긴급생계비 지원이 3차 추경안의 현물 직접 지원의 유일한 내용이 아닐까 합니다.
현재 일부 지자체에서는 자체적으로 재난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고 있기도 합니다. 정부에서 추가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당연히 지급이 될 가능성이 높겠지만 현실적으로 추가지급예산을 편성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확인되고 있기에 큰 기대는 하지 않으시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자체에서 추가로 지급되는 내용이 없는지 관심을 기울이시는 편이 더 나을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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