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선정기준 중위소득30% 35%변경?

◎ 2023년 생계급여 선정기준 신청자격 변경

2023년 기준중위소득이 인상된 내역으로 발표가 되면서 2023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선정기준도 인상이 되었습니다. 

2022년에 아쉽게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신청과정에서 탈락한 분들은 2023년에 다시 한번 신청해보시면 선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1인가구 기준 58만원에서 62만원으로 인상이 되었기 때문이며, 가구원수에 따른 기준도 당연히 모두 인상되었습니다.

 

목차

• 2023년 생계급여 선정기준
• 생계급여 지급액과 지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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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생계급여 선정기준

2023년 적용될 기준 중위소득은 표와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약 3%정도 인상이 되었고, 1인가구의 경우 6.84%가 인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각종 정부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으로 활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2023년에는 모든 복지사업 수급자 선정기준이 상향 조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2023년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인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의 소득인정액도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4인가구 기준 153만 6,324원에서 162만 289원으로 약 9만원 가량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인상된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실제로 매월 지급받게 되는 생계급여 수급액입니다. 만약 1인가구의 소득인정액이 0원으로 확인되었다면 2023년부터 매월 받게 되는 1인가구 생계급여 지급액은 62만 3,368원인 것입니다. 단, 소득인정액이 0원을 초과할 경우 지급액에서 초과된 소득인정액을 차감하여 지급받게 됩니다. 자세한 지급방식은 아래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얼마전 윤석열 정부에서는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였고, 추후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30%에서 35%으로 인상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당장 2023년부터 적용이 될지 아니면 그 이후일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만약 2023년에 적용이 된다면 위의 표에서 본 2023년 생계급여 선정기준보다 금액이 상향되는 것입니다. 

 

추후에 생계급여 선정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35%로 변경되면 다시금 포스팅을 진행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계급여 지급액과 지급일

일단 2022년 생계급여 지급액을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직 2023년이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에 대한 자료가 발표된 것이 아니기에 2022년 자료를 토대로 설명드리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생계급여 최대 지급액은 위에서도 설명을 드렸듯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입니다.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대상자 선정기준)에서 해당 가구의 실제 소득인정액을 차감하여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1인가구의 소득인정액이 150,000원으로 확인되었다면 2022년 1인가구 생계급여 지급기준인 584,444원에서 소득인정액으로 확정된 150,000원을 차감한 434,450원이 매월 지급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소득인정액이 커질수록 받을 수 있는 금액도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소득인정액은 기초생활수급자를 선정할 때 활용되는 소득산정방식으로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입니다.

 

계산하는 방식이 쉽지 않기 때문에 복지로 홈페이지에서는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면 복지로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서비스로 이동이 가능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을 선택 후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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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는 매월 20일이 정기지급일 입니다. 20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이 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