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소득요건 완화된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신청 방법과 자격요건/저소득 임금체불
최근들어 더욱 어려워진 경제상황으로 인해 자영업자분들 뿐만 아니라 함께 일하고 계시는 근로자 분들도 경제적 위기에 처한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금체불이나 소득의 저하가 발생하셨다면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에 비해 신청요건도 다소 완화되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이란?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저소득 근로자 및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중 갑작스러운 장례나 혼인, 질병, 임금체불 및 임금삭감 등으로 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해주고 있습니다. 해당 융자금은 무담보의 형태로 진행되며 연 1.5%대의 저금리로 1인당 최대 2천만원의 한도내에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 융자 지원내용
혼례비와 장례비, 자녀학자금, 갑작스런 의료비 지출, 임금감소로 인한 생계비, 임금체불로 인한 생계비, 소액생계비 등에 대해 융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모든 항목들이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아래의 내용처럼 융자한도는 조금씩 차이가 있으며, 신청대상의 경우는 홈페이지를 참고하셔서 더욱 상세히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단, 융자조건은 모두 연 1.5%가 적용되면 소액생계비를 제외하고는 1년거치 3년 또는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 보증방법
우리공단 신용보증지원제도를 이용하시면 보증료가 대체로 0.9%~1.0% 선으로 적용됩니다.
▶ 증빙서류
증빙서류는 근로복지넷에 접속하셔서 해당 조건별 서류들이 상이하기 때문에 꼭 확인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예를 들어 혼례비의 증빙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해당 조건별로 서류가 조금씩 상이하니 꼭 확인 바랍니다.
▶ 융자 신청기한
융자 신청기한 역시 융자지원 항목별로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근로복지넷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 방문 : 사업장 관할 각 지역본부 및 지사
※ 만19세미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나 후견인(부모 한명도 가능)과 같이 방문접수
- 인터넷 : 근로복지서비스(http://welfare.kcomwel.or.kr [바로가기])에 서비스신청 메뉴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 접수기간 및 예비선발일
- 접수기간 : 연중 수시
융자대상자 선정
- 1차 수시(즉시)선발 : 담당자 확인 및 예비선정
※ 수시(즉시) 선발 방식을 유지하되, 융자재원 부족이 예상될 시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 제16조(융자 우선순위)에 따라 융자대상자 선발 실시할 수 있음
- 2차 적격심사 : 예비선정자에 한해 7일 이내 구비서류 제출 및 최종결정
접수방법과 접수기간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래와 같은 절차에 의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내용 알아보시고 서류준비하시는 기간과 접수기간 포함하면 넉넉히 잡고 약1개월가량 소요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 일시적 소득요건 완화로 신청자의 지원폭 증가
월평균소득이 259만원 이하의 저소득 근로자를 위한 정책이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많은 자영업자 분들과 중소기업들의 피해가 심각한 만큼 소득요건을 388만원까지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인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등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소득요건을 미적용키로 했으니 서둘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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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형태 |
융자신청 대상 |
| 정규직 | (신청일 현재) 사업장에 3개월 이상 재직 중인 월평균소득 388만원 이하 근로자(2020년 7월 31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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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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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일 현재) 사업장에 3개월 이상 재직 중인 근로자, 소득액 상관없이 지원 ＊비정규직 : 기간제, 단시간, 파견, 일용근로자 |
|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
(신청일 현재) 사업장에 3개월 이상 재직 중이고, 산재보험을 적용을 받는 자 한시적으로 소득액 상관없이 지원가능(2020년 7월 31일까지) |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을 신청하시게 된다는 것은 현재 상황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우신 상황이실텐데요. 더 좋은 조건과 금액이 지원되면 좋겠지만 해당 내용도 개인적으로 시중은행에서 융자를 받는 것에 비해 좋은 조건이라고는 생각됩니다. 하루빨리 신청하시고 금액을 수령하셔서 힘드신 상황이 빨리 좋아지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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