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여파로 긴급생계비 지원 금액 및 자격요건(서울시)

코로나19 여파로 긴급생계비 지원 금액 및 자격요건(서울시)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수많은 자영업자와 중소기업들이 고통의 신음하고 있습니다. 하루이틀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생계에도 위협을 받는 분들이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지만 상당한 걸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전주와 강원도를 기점으로 시작된 코로나 긴급생계비 지원 정책들이 속속 나오고 있으며, 서울시도 3천2백억 규모의 긴급생계비 지원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원내용과 지원자격, 금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복지포털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공고문입니다. 3월 30일부터 신청에 들어가며, 지원내용 및 지원방법에 대해 간략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 신청가능기간 : 3월 30일(월)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3.30(월) ~ 5.8(금)

▶ 거주지 동주민센터와 서울시 복지포털(wis.seoul.go.kr)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후 결과 안내까지 약 3~4일 정도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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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주민센터에서

①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신청서

② 개인정보 제공동의서를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다만,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된 소득과 실제 소득이 다른 경우에는 추가 서류를 요청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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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조회된 소득과 실제 소득이 다른 경우 추가 요청 서류

- 비정규직 근로자

· 고용중인 경우 : 고용임금확인서 또는 월금명세서(3개월치)

· 실직한 경우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상실통지서 또는 퇴직증명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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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규직 근로자

· 4대보험 가입근로자인 경우 : 소득자료 제공기관(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등)에 자료 수정한 후 동 기관의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반영

· 건강보험공단의 자료를 수정한 후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 시 수정결과 반영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확인통지서(정부민원24, 근로복지공단에서 발급 가능)

▶ 저소득층 근로자, 영세 자영업자, 아르바이트생, 프리랜서, 건설직 일일근로자 등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지원합니다.

▶ 다만, 코로나 19 정부지원 혜택가구, 긴급복지 수급자, 국민기초·아동수당, 실업급여, 청년수당 수급자, 사회공헌·어르신·뉴딜일자리 참여자 등 기존 정부 지원을 받는 가구는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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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란?

소득을 기준으로 1인 가구의 경우 1.757천원, 2인 가구의 경우 2,991천원, 3인 가구의 경우 3,870천원, 4인 가구의 경우 4,749천원, 5인 가구의 경우 5,627천원 이하인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통 중위소득의 30%를 기초생활수급가정, 40%를 차상위계층이라 하고, 100%는 중하위층으로 분류한다. 지역마다 다르지만 대체로 전체 가정의 3분의 1가량이 중위소득 100%에 해당한다.​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정확한 소득 조회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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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구별로 1~2인 가구에는 30만원, 3~4인 가구에는 40만원, 5인 이상 가구에는 50만원을 “1회” 지원하며, 지역사랑상품권 혹은 선불카드로 지급합니다. 다만, 지역사랑상품권을 선택하실 경우, 10% 추가지급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1~2인 가구 : 33만원, 3~4인 가구 : 44만원, 5인가구 이상 : 55만원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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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사랑상품권과 선불카드 모두 6월 말까지 사용하실 수 있으며, 선불카드는 지역 내 식당, 편의점 등에서 사용 가능하고, 지역사랑상품권의 경우 지역 내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인천시의 경우는 아직까지 논의단계에 있다고 합니다. 서울시의 지원규모가 110만명 3천2백7십억원이 집행이 되며, 인천시도 서울시와 기준을 비슷하게 적용한다고 하면 1천억원 이상의 자금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인천시는 추가 집해예산을 하루속히 수립하여 좋은 소식을 전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