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소득감소로 대출연체위기자에 원금 및 이자 상환유예/소상공인 채무도
코로나19사태가 장기화될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전세계적으로 감염병이 확산되면서 펜데믹 단계까지 진행되다 보니 개인과 기업 모두에게 큰 타격이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지속됨에 따라 기업의 매출감소로 무급휴직, 일자리 상실 등의 문제가 초래되어 가계대출 및 사업자대출을 갚지 못하는 분들이 증가하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수순입니다. 정부는 다양한 금전적 지원정책들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실질적으로 대출금과 이자를 변제하기 힘들어 연체의 위기에 놓이거나 연체중인 분들을 위해 원금 및 이자 상환유예 방침을 내놓았고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 정책서민금융대출이 있는 경우 원금 상환유예(6~12개월)
① 적용가능 대출상품 : 근로자햇살론, 햇살론17, 햇살론유스, 바꿔드림론, 안전망대출 미소금융 대출상품
② 적용대상 : 2월 이후 무급휴직 및 월소득의 감소로 인해 생계비를 제외한 월 소득액이 월 채무상환액보다 적은 경우
③ 채무이력 : 연체 발생직전이거나 3개월미만의 단기연체 중인 경우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일 전에 연체 원리금을 상환해야 지원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④ 신청방법 : 대출을 받으신 금융회사를 통해 진행하시면 됩니다.
③번 내용에서 신청일 전에 연체 원리금이 상환되어야만 지원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점이 다소 아쉽습니다. 당장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이 안되서 연체중이시거나 연체의 위기에 몰리셨을 텐데 이 부분이 아쉽지만 원금 상환유예를 최자 12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해당내역을 상환하시고 진행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 1개의 단일채무자인 경우 원금 상환유예(6~12개월)
① 적용가능 대출상품 : 전금융권(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보험, 신용카드사, 캐피탈 등)의 대출 상품으로 담보대출과 보증대출은 제외가 됩니다. 개인사업자가 개인 명의로 받은 가계 신용대출은 포함되며, 법인사업자의 대출은 제외됩니다.
② 적용대상 : 2월 이후 무급휴직 및 월소득의 감소로 인해 생계비를 제외한 월 소득액이 월 채무상환액보다 적은 경우
③ 채무이력 : 연체 발생직전이거나 3개월미만의 단기연체 중인 경우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일 전에 연체 원리금을 상환해야 지원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④ 지원방법 : 현행 금융회사별 프리워크아웃 적용대상을 코로나19 피해자까지 확대하고, 원금 상환유예(6～12개월) 지원하되 이자에 대한 상환유예 및 감면은 없습니다.
⑤ 신청방법 : 대출을 받으신 금융회사를 통해 진행하시면 됩니다.
※ 시행은 2020년 4월말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이며 필요시 연장될 수 있습니다.
◆ 2개이상의 다중채무자인 경우 원금상환유예 및 장기연체 시 원금감면
① 적용가능 대출상품 : 가계대출 및 개인사업자 대출 중 담보와 보증이 없는 신용대출
② 적용대상 : 여러 금융회사를 통해 대출을 받은 다중 채무자 중 2월 이후 월 소득 감소로 인해 연체를 하고 있거나 연체 우려가 있는 경우가 적용대상이 되며, 소득과 재산 규모를 확인하여 총 채무금액과 비교 후 진행이 됩니다.
③ 채무이력 : 연체 발생직전이거나 3개월미만의 단기연체, 또는 3개월이상 장기연체가 발생한 채무
④ 지원방법
- 연체우려(3개월 미만 단기연체 포함)시 원금 상환유예(최장 1년)
- 연체 장기화시(3개월 이상) 원금감면 등 채무조정 지원 강화*
* 이자 전액면제 + 원금 감면율 10%p 우대(최대감면율 70%) + 장기분할상환(최장 10년)
⑤ 신청방법 :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문의 ☏ 1600-5500
※ 시행은 2020년 4월말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이며 필요시 연장될 수 있습니다.
◆ 장기 개인연체 채무자를 위해 개인연체채권 매입 후 추심유보 및 채무조정 지원
① 적용대상 : 개별 금융회사 및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이 어려운 장기 개인연체채무자를 캠코에서 지원
- 개별 금융회사가 내부 건전성 관리를 위해 개인연체채권 매각이 불가피한 경우 캠코에 우선 매각
- 채무자가 신복위 채무조정 실패* 후 계속적인 재기의지를 가지고 캠코에 본인채권 매입 신청시
예) 신복위 채무조정안에 금융회사 동의하지 않는 경우 등
② 지원방법 : 매입채권에 대해 추심유보 및 채무조정 지원
- 매입 후 일정기간 연체가산이자 면제, 상환요구 등 추심 유보
- 채무자 소득회복 정도에 따라 상환유예(최장 2년), 채무감면, 장기분할상환 등 채무조정 지원
③ 신청방법은 캠코로 문의해주셔야 합니다. ☏ 1588-3570
※ 시행은 2020년 6월말부터 금융회사와 채무자의 매입신청 접수를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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