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휴업보상금 영업손실보상
코로나19의 여파로 인해 수많은 자영업자 소상공인 분들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으로 고위험 시설로 분류된 업소와 확진자가 방문한 업소들은 불가피한 휴업을 피할 수 없어 영업손실이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정부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정부나 지자체의 폐쇄, 업무정지, 소독 조치를 취한 요양기관(의료기관, 약국)과 일반 영업장에 손실보상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어떠한 내용으로 진행되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부는 공식적으로 코로나19 손실보상 청구에 대해 공지를 하였습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휴업보상금 지원대상
코로나19로 인해 휴업을 하게된 내용에 따라 휴업보상금 청구대상이 구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미 이전에도 확진자 방문 점포에 한해 지자체별로 지원을 했었는데요.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점포 지원에 대한 내용은 이미 많은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지만 예산부족으로 종료된 지자체도 있습니다. 업장이 속하신 지역의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원제외대상도 확인하셔서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이상이 전국적으로 시행이 되면서 수많은 자영업자 분들의 영업손실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체육시설, 음식점, 카페 등 대부분의 시설 이용이 제한되면서 불가피한 휴업을 진행하다 보니 휴업에 대한 보상금이 나올지 궁금하셨을 겁니다. 위의 이미지를 보시듯이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영업손실 보상안내에 대한 내용을 공지하였습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나 지자체의 권고에 의해 폐쇄, 업무정지, 소독 조치를 이행한 요양기관과 일반영업장에 영업손실을 보상한다는 내용입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휴업보상금 지원내역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휴업보상금이 얼마나 나올지일 것 같습니다. 사실 휴업에 대한 보상은 지자체의 예산에 따라 지원내역이 달라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4차 추경에 대한 논의가 지속중이기에 아직까지 확실한 보상금에 대한 공지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이전에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시 충주시나 세종시 등에서 지원했던 금액이 업체당 50만원 선이었기에 너무 큰 기대는 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으실 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은 지자체별로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점포에 지원되었던 금액입니다. 모든 지자체를 확인하기는 힘들어서 대표적인 지역만 표기를 해드렸으며, 현재 운영중이신 곳의 지자체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부족한 지자체는 조기마감이 되었었는데요. 현재는 추가로 예산집행을 할 예정이라고는 합니다.
위의 내용은 충주시에서 시행했던 휴업보상금에 대한 공지입니다. 최대 50만원이었기에 휴업기간이 짧은 업체는 50만원 이하로 지급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휴업보상금 신청방법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영업손실 휴업보상금은 지자체 별로 신청방법이 따라 공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체로 시·군·구청을 통해 진행될 것으로 보이며,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정부지원사업이 많아서 온라인 접수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손실보상청구서는 혹시 몰라서 첨부를 해드리겠습니다. 첨부해드린 손실보상청구서는 요양기관용이긴 하지만 혹시 동일한 서식으로 진행이 될 것 같아서 첨부하였습니다.
손실을 증명하는 서류의 경우 휴업기간동안에 매출이 발생하지 않았음을 증빙하는 자료 위주로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자체별로 휴업지원금에 대한 진행방식 및 지원금액에 대해 논의 중이기에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공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워낙 많은 업체들이 휴업에 들어가다보니 만족하실 만한 지원금이 나올 것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다들 힘드신 가운데 있으시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 외에도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위기에 처하신 소상공인분들을 지원하는 정부정책들이 있으니 확인하시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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