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내일채움공제와 개정된 재직자내일채움공제 정책 지원방법과 내용 총정리
대한민국의 청년실업률은 2018년 10%대를 넘은 이후로 정부에서는 수많은 새로운 정책들을 내놓으면서 실업률을 내리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좀처럼 잡히지 않는 실업률로 인해 국가적 위기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도 많지요. 대한민국은 실업률과 저출산으로 인해 암울한 미래를 맞이할 수도 있다는 보고들도 많이 나오고 있구요. 청년들은 취업을 하더라도 결혼과 출산으로 이어지는 연결고리에 대부분 회의적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라도 문제는 하나씩 풀어나가는게 순리라고 생각되고, 정부에서도 다양한 정책들을 통해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해주고, 기존에 재직 청년들에게는 현재의 직장에서 숙련된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여러가지 지원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가지 해결해야 할 대한민국 과제 중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내일채움공제와 재직자 채움공제에 대해 완벽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청년내일채움공제
국가와 기업에서 신규로 고용보험에 가입을 한 청년들에게 목돈을 만들 기회를 제공하는 내용의 정책입니다.
가입가능청년 : 만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재직중이어야 합니다.
가입가능기업 :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5인 이상인 중소/중견 기업(단, 벤처기업 중 일부 기업들에 대해서는 5인미만도 가입 가능)
가입가능급여 : 월 급여 350만원 이하
신청가능기간 : 취업(정규직 등록) 후 6개월이내에 신청하면 가능합니다.
▶ 지원내용
① 2년형
청년 본인이 2년동안 월12만5천원씩 적립하게되면 3백만원이 최종 적립이 됩니다. 2년동안 꾸준히 적립을 했다면 정부에서 9백만원 기업에서 4백만원씩 공동적립하여 1,600만원 + 이자를 수령할 수 있게 됩니다.
② 3년형
청년 본인이 3년간 매월16만5천원씩 적립하게되면 6백만원이 최종 적립됩니다. 3년동안 적립을 하였다면 정부에서 1,800만원 기업에서 600만원을 공동적립하여 3년 후 3천만원 + 이자를 수령할 수 있게 됩니다.
※기업에게는 3년간 채용유지지원금으로 청년 한명당 750만원이 지원됩니다.
▶ 지원절차
▶ 신청방법
온라인 www.work.go.kr/youngtomorrow
청년내일채움공제 공식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업의 경우는 워크넷에서 승인 완료가 되면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sbcplan.or.kr/)에서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 구비서류
① 청년 : 가족관계증명서,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신분증 또는 주민등록등본(2개월 이내 발급분), 병적증명서(군필자의 경우)
② 기업 : 사업자등록증, 국세 납세증명서(사업주 또는 법인), 지방세 납세증명서(사업주 또는 법인), 법인등기부등본, 주주명부
◆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해당 제도는 청년 내일채움공제와 거의 흡사하며, 신규가입자가 아닌 이름 그대로 현재 재직중인 청년들의 이직률을 줄이는 동시에 경력향상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청년내일채움공제와는 다르게 기업부담금이 전적으로 기업의 지출로 잡힙니다. 세금에 대한 혜택이 주어지지만 근로자가 10명일 경우 월 납입금이 2백만원이 되기에 중소·중견기업들은 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가입을 꺼려하는 추세입니다. 일단 진행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입가능청년 : 만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중소/중견기업에 6개월 이상 정규직으로 재직중인 근로자여야 합니다.
가입가능기업 :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5인 이상인 중소/중견 기업(단, 벤처기업 중 일부 기업들에 대해서는 5인미만도 가입 가능)
▶ 지원내용
청년·기업·정부가 함께 적립 -> 5년 근속 시 3천만원 자산형성
① 청년 : 5년간 720만원 적립(최소 월 12만원 × 60개월)
(납입방식) 사전에 설정한 청년근로자 명의 시중은행 계좌에서 매월 정해진 날짜(5일, 15일, 25일 중 청년근로자 본인이 선택)에 자동이체
② 기업 : 5년간 1,200만원 적립(최소 월 20만원 × 60개월)
세제혜택 : (청년) 기업납입분에 대한 근로소득세 감면(50%)
(기업) 기업납입분은 전액 손금산입 및 세액공제(25%)
납입방식 : 사전에 설정한 중소기업 명의 시중은행 계좌에서 매월 정해진 날짜(5일, 15일, 25일 중 중소기업이 선택)에 자동이체
정부 : 3년간 1,080만원 적립(3년간 7회 분할적립)
(적립방식) 3년간 총 7회(1, 6, 12, 18, 24, 30, 36개월)에 걸쳐 성과보상기금에 적립
하지만 앞서도 언급했듯이 기업의 부담금이 정부지원보다도 많고 청년내일채움공제와는 다르게 전적으로 기업이 부담해야 하기에 중도해지를 하는 기업들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는 기업의 납입 부담금을 12만원선으로 하향 책정하여 12만원에서 20만원 사이로 정할 수 있게 했지만 여유있는 기업이 아니고서는 쉽게 수용을 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기업은 경력직 직원의 이탈률을 줄이 효과가 있지만 실상 단기적 금액 투입에 대한 부담을 안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네요. 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근로자만이 원한다고해서 진행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어서 기업관계자와의 협의가 반드시 일치하여 진행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중도해지시 지급사항
의도치 않은 상황들로 인해 불가피하게 중도 퇴사를 결정하게 될 경우에는 정해진 규정에 맞게 중도해지 지급사항에 따라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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