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 조건(재산 소득기준) 및 복지서비스 혜택과 생계 의료 주거 돌봄 지원
코로나 사태 이후 정부와 지자체별 긴급생계비와 재난기본소득 지원 과정에서 차상위계층에 대한 궁금증들이 많으신 것 같아 선정기준과 혜택에 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통해 기초생활수급권자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텐데요. 일반적으로 알려진 기초수급자보다 경제적 환경이 조금 낫긴 하지만 경제적 빈곤층으로 인정되는 계층을 말합니다. 하지만 2019년까지도 차상위계층에 대한 뚜렷한 정의가 없었고 지자체별로 통일된 자격확인 제도도 없어서 실질적인 혜택을 적용하기 어려웠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0년부터 법령으로 지정된 차상위계층의 정확한 개요와 수급조건, 혜택 등을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차상위계층의 이해
차상위계층은 기초수급자 상위의 빈곤층으로 기준중위소득 50% 이하로 정의 되어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명시되어 있지만 2020년 초까지도 통일된 자격확인 제도가 없어 일부 자활·장애 등의 사업별로 관리가 되거나 건강보험료 기준을 사용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가 안되었습니다.
위의 자료는 차상위계층을 체계적으로 규정짓기 위한 정부방안의 가장 큰 틀에서의 차상위계층 적용기준입니다. 현재 소득과 재산(부동산, 금융, 보험, 자동차 등)에 대한 세부적인 적용기준은 아래의 '차상위계층 선정기준'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복지사업 대상자가 기초수급자에서 차상위계층으로 확대되면서 차상위 자격확인을 통한 복지급여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부 방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소득인정액 산정
차상위계층은 기준중위소득 50%이하를 토대로 선정이 됩니다. 여기서 의미하는 소득은 급여소득이나 사업소득의 기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소득인정액'을 뜻하게 됩니다.
소득인정액은 실제소득에서 생활에 필요한 지출요인들을 공제한 후 주거용 재산, 자동차 유형별 반영기준, 근로활동 소득에 대한 공제 등을 추가적으로 공제하여 정해지게 됩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결정되어 집니다.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조금 더 세부적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대략적인 내용만 소개해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득평가액 산정
소득평가액은 실제소득에서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요인과 그밖의 추가적인 지출요인을 차감함으로써 산정이 됩니다. 실제소득은 공적자료로 조회가 가능한 연간소득액을 토대로 평균을 내서 산정하며, 일용직근로자의 소득은 3개월간의 평균치를 산정하게 됩니다.
- 근로소득 : 근로의 대가를 통해 받은 금액
- 사업소득 : 사업활동을 통한 소득으로 농업, 임업, 어업 등의 소득 포함
- 재산소득 : 임대료, 이자수익, 연금소득, 주택연금, 농지연금 등의 소득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재산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로 계산됩니다. 개인이 계산을 직접하시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에 해당 내용은 복지로의 모의계산을 이용해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소득환산액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복잡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대도시 기준 : 특별시, 광역시의 '구'
-중소도시 기준 : 도의 '시'와 세종특별자치시
-농어촌 : 도의 '군' 이하
금융재산과 보유한 자동차의 경우도 재산 소득환산액 기준에 포함되기 때문에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복지로 모의계산을 통해 진행하시되 신청하는 읍/면/동의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복지로 국민기초 생활보장 대상 모의계산 서비스 바로가기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과 혜택
차상위계층으로 인정이 되시면 복지로에서 차상위계층 확인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의 혜택은 상당히 많아서 간략히 보여드리고 아래의 첨부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셔서 확인해보시면 57페이지부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으로 선정되시면 정말 다양한 혜택들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직접적인 지원도 가능하며, 법률서비스 및 다양한 의료서비스도 이용하실 수 있게 됩니다. 너무 많은 혜택 내용이 있어서 아래의 보건복지부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래의 파일은 보건복지부에서 공식적으로 만들어진 차상위계층 선정 및 혜택에 관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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