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지원정책 외국인근로자 고용지원 고용허가서 발급 외

외국인근로자 고용지원정책

고용노동부에서는 갈수록 심해지는 중소기업의 인력난 완화를 위해 중소기업에 입사하는 청년에 대한 다양한 지원정책과 더불어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는 외국인근로자 고용시 각종 행정 신청대행부터 취업교육 등 다양한 고용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목차

1. 외국인근로자 고용지원 대상
2. 외국인근로자 고용지원내역
3. 외국인근로자 고용지원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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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근로자 고용지원 대상

①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제조업종 외 농축산업은 농협중앙회, 어업은 수협중앙회, 건설업은 건설협회를 통해 지원

② 외국인고용 허용인원 대비 고용인원 등 4가 기본항목 점수 및 가점 항목과 감점항목에 따른 점수제 운영으로 업체를 평가하여 지원대상 업체 선정

- 귀국비용보험, 상해보험 전원 가입 및 보험료 완납 등 7가지 요건에 의한 가점항목 부여

- 출국만기보험 체납 등 7가지 요건에 의한 감점항목 부여

③ 내국인 고용 규모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허용인원이 다르기 때문에 자세한 기준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④ 외국인근로자 고용 허용인원 상향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위의 조건 중 3가지 조건이 중복되어도 인원 상향이 가능합니다.

 

 

 외국인근로자 고용지원내역

⑴ 행정 신청대행

①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

② 사용자와 외국인근로자 간 근로계약 체결 지원

③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신청 등

④ 고용변동신고 및 고용허가기간 연장신청 안내

⑤ 업무상 재해 시 산재·사망신고 지원

⑥ 외국인근로자 고용에 필요한 각종 정보제공

 

⑵ 취업교육

① 산업안전, 이탈방지, 기초기능, 한국문화 등 취업교육

② 건강검진 및 마약검사

 

⑶ 고충상담 및 편의제공

① 통·번역 지원(사업장 방문 및 유선 통화)

② 외국인근로자 공용과 관련한 고충상담 등

 

 외국인근로자 고용지원 신청방법

 

⑴ 신청접수는 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력지원부(공제사업센터)

연락처 : 02-2124-3281~3284

 

▶ 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력정보망 홈페이지 바로가기

 

 

 

⑵ 처리절차 및 제출서류

위와 같은 절차로 진행이 되며,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신청서

② 외국인근로자 고용지원 신청 등 업무대행 계약서

③ 외국인 기숙사 시설표

④ 위임장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 신청서식은 위에 링크를 걸어드린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 FAQ란에 '외국인근로자 활용과 관련한 서류양식은 어디 있나요?' 를 클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