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위반시 처벌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
아르바이트나 일용직근로자의 경우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일주일동안 근로계약서상 협의된 근로일수를 모두 채운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유급 휴가를 주는 것으로 주휴수당을 미지급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벌칙이 적용되어 사용자에게 벌금이나 과태료, 징역 등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권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 해당 권리를 누리기 위해서는 주휴수당의 지급기준을 근로자가 모두 충족해야 하는 것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목차
-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 지급기준
- 주휴수당 계산법
- 주휴수당을 일용직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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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 지급기준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고 있으며,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1주일 동안 빠짐없이 만근을 한경우 주1회 유급휴일을 부여해야하며, 이때 지급하는 수당이 주휴수당인 것입니다. 주 5일, 주 40시간 미만의 근로자일지라도 주 15시간 이상만 근로하면 시간에 비례하여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안지키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는 것입니다. 주휴수당을 위반할 경우 사용자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와 근로자간에는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토록 되어 있는데요.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고 이를 교부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기간제나 단시간근로자인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처분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로자가 주휴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3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됩니다.
① 1주일 15기간 이상 근로(휴게시간은 제외가 되며, 일한 시간만 포함)
② 근로계약서에 계약 또는 약속한 근로일을 모두 개근해야 함
③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아도 주휴수당은 지급됨
만약 근로계약서상 일주일에 3일만 8시간씩 근무하기로 한 경우 3일 X 8시간 = 24시간이 되기에 주휴수당 지급조건을 충족하는 것입니다. 단, 하루라도 결근한 경우에는 주휴수당 지급조건을 충족하지 않아 지급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연차를 사용한 경우에는 결근에 해당하지 않아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주휴수당 계산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주일 근로시간 ÷ 5) X 시급 9,160원(2022년 최저시급) 으로 계산이 이루어집니다. 2022년 최저시급은 9,160원으로 2021년 대비 5.2% 상승되었습니다.
만약 주5일, 하루 8시간씩 근로를 하기로 계약서에 합의를 한 경우 일 최저임금은 73,280원입니다. 주휴수당은 토요일 또는 일요일 중 하루에만 지급되는 것이기에 (8시간 X 5일) ÷ 5일 = 8시간이 되고, 8시간에 최저시급 9,160원을 곱하면 주휴수당은 73,280원이 되는 것입니다. 계산법은 아주 쉽습니다.
주5일 근로를 하지만 근로시간이 유동적일 경우에는 한주동안 근로한 시간을 합산하여 5일로 나눈 후 최저시급을 곱해서 계산하게 됩니다. 표에서 나온 것처럼 목요일과 금요일 근로시간이 다른 경우 주5일 합산근로시간은 34시간이고 해당 시간을 5일로 나누면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6.8시간이 됩니다. 6.8시간에 최저시급 9,160원을 곱하면 주휴수당이 62,288원으로 계산되는 것입니다.
주휴수당을 일용직도 받을 수 있을까요?
일용직근로자, 아르바이트생 모두 주휴수당 지급조건에만 부합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주휴수당 지급조건을 충족했음에도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 후 로그인 하신 다음 '민원' 카테고리에서 '민원신청'을 선택하고 '임금체불 진정서'를 클릭해서 작서을 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로 이동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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