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대출이 가능한 소상공인 소기업 기준 상시근로자수

정책자금 대출 지원업종과 제외업종

평균매출액과 상시근로자수 산정방법

정부에서는 재난지원금 외에도 소상공인분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소상공인 정부 정책자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당연히 소상공인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평균매출액과 상시근로자수 산정방법과 업종별 기준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 평균매출액 산정방법과 업종별 기준
• 상시근로자수 업종별 기준과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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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균매출액 산정방법과 업종별 기준

⑴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은 소기업 중 소상공인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을 의미하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기업과 개인사업자가 포함됩니다.

 

① 소기업 :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소기업규모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② 소상공인 : 주된 업종별 상시근로자수가 소상공인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③ 영리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이 될 수 있는 대상은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므로 비영리기업은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

 

⑵ 소기업 확인방법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으로 판단하게 되며, 아래의 매출액 확인 서류로 확인하게 됩니다.

평균매출액은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방법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사업기간이 1년 이상 3년 미만인 경우, 3년 이상인 경우는 사업기간 중 총 매출액을 사업기간으로 나누어서 산출하게 되며,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에 창업, 합병, 분할한 경우에는 조금 세분화된 산출방법이 적용됩니다. 표를 참고해주세요.

 

평균매출액등이 업종마다 동일하게 적용될 수는 없기 때문에  업종별 평균매출액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업종마다 평균매출액이 차등 적용됩니다. 해당 평균매출액 이하여야 소기업으로 인정이 되고, 상시근로자수까지 충족을 하셔야 소상공인으로 인정이 되어 정부 정책자금 이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상시근로자수 업종별 기준과 산정방법

⑴ 업종별 상시근로자수 기준

하나의 기업이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평균매출액의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하여 근로자수를 판단하게 됩니다.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은 상시근로자수 10명 미만까지 인정이 되지만 그 외의 업종은 모두 상시근로수 5명 미만까지만 소상공인으로 인정이 됩니다.

 

⑵ 상시근로자수 산정방법

상시근로자수는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기업과 12개월 미만인 기업으로 구분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하게 되며, 상시근로자수가 제외되는 기준이 있습니다.

 

상시근로자수 산정 시 제외기준

① 임원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일용근로자

임원 : 법인의 대표이사, 등기임원(감사 포함), 개인기업 대표

②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자(근로계약서 등 제출 필요)

③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 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으로 인증서 및 연구개발인력현황 증빙자료 제출 필요

④ 단시간근로자로서 1개월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로 근로계약서 등 제출 필요

 

상시근로자수에서 제외되는 인원을 잘 파악하셔서 상시근로자수가 범위를 초과하지 않도록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