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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신청방법

damda leader 2020. 9. 3.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신청방법

저소득층 가정의 경우 코로나19와 같이 국가적 긴급상황이 발생해서 주소득자의 수입이 줄거나 없어지게 되면 생계에 큰 타격을 입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부에서는 저소득층 가정의 안정적인 생계를 돕기 위해 긴급복지지원제도와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긴급복지지원제도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한시적으로 기준을 완화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저소득층을 위한 2가지 지원사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 생활에 어려움이 극대화된 저소득층 중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생활비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사업 신청대상은 앞서도 언급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분들이 해당됩니다. 별도의 신청없이 이미 선정되어 계신분들은 주민센터에서 직접 연락을 주어 수령가능토록 진행한다고 하는데요.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선정기준과 지원내용 등에 잘 알고 계셔서 아래의 링크만 남겨드립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재산기준 및 자격요건

기초생활수급자 재산기준 및 자격요건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방안은 정말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대한 관심이 어느때보다 높은 요즘입니다. 국민기초�

drorian.tistory.com

차상위 계층에 대해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기에 차상위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차상위 계층은 법정 차상위와 일반 차상위로 구분이 되며, 아래의 유형으로 보다 세분화되어 지원이 됩니다.

차상위 계층은 위와 같이 5가지 유형으로 다시 구분이 되며 소득기준이 중위소득 50% 이하이면 차상위 확인서 발급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단, 중위소득의 기준은 실제 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통해 정해지기 때문에 소득만 낮다고 차상위가 될 수는 없습니다. 재산과 자동차 등의 기준도 적용이 되니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으로 확인이 되신 분들은 위의 금액을 바우처로 수령받게 되십니다. 최장 4개월에 분할해서 지급이 되거나 일시지급되는 곳도 있다고 하며 지역상품권이나 지역화폐 등으로 지급이 됩니다. 특이점은 차상위 계층으로 선정되신 분들의 경우 해당 차상위분에게만 지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주변인 중 실제사례입니다. 가구원 중 자녀분만 교육급여 대상자가 되었고, 차상위 확인서 발급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가구원수에 상관없이 자녀분 한분에게만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금을 받았다고 합니다. 즉, 40만원만 지역화폐로 받았다고 하는데요. 지급 기준이 다소 모호하다는 생각을 갖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수령시기는 2020년 4월 이후로 되어 있으며, 7월에 마감이 된 지자체도 있다고 합니다. 해당 내용은 신청대상자 본인의 거주지 주민센터에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소득층 긴급복지지원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과는 완전히 별개로 예전부터 시행되어 온 제도입니다.

해당 제도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여 위기 사유를 확인한 후 목적에 맞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선지원 후조사의 원칙이라고는 되어 있지만 일정적인 소득과 재산기준을 간단히 확인한 후 지원이 되며, 차후에 세밀한 소득과 재산조사를 진행합니다. 만약 사후조사에서 재산과 소득이 기준 이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환수조치가 들어갑니다.

해당 제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위의 조건에 먼저 부합되는지 확인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소득과 재산 등의 기본적인 기준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소득은 중위소득 75%이하여야만 지원대상에 포합됩니다. 또한 재산도 지역별로 차이가 있긴 하지만 위의 요건을 충족하셔야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신청하실 때는 간략히 기준에 포함되는지 확인이 들어가고, 사후에는 소득과 재산요건을 자세하게 확인하는 절차가 진행됩니다. 허위로 소득과 재산을 신고하셨다가 낭패를 보실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