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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청년 구직촉진수당/취업성공패키지

damda leader 2020.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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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청년 구직촉진수당/취업성공패키지

정부에서는 취업취약계층을 구분하여 취업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과 동시에 생활안정자금까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취업성공패키지라는 프로그램을 단계별로 이수해야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성공수당 등을 지원받을 수 있지만 모든 분들에게 지원이 되지는 않습니다. 취업취약계층은 저소득층과 청년특례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들이 대상이 되기에 해당 수급요건을 자세히 알아보고 2021년부터 진행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구직촉진수당 지급액이 인상된 내용에 대해서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취업성공패키지와 구직촉진수당

취업성공패키지는 청년층부터 노년층까지 안정적인 취업을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단계별로 취업훈련을 진행하여 안정적으로 노동시장에 진입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보시면 됩니다. 

경력 부족이나 기타 요건들로 인해 취업이 어려운 분들에게 단계별 취업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개인별 역량강화와 더불어 참여수당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을 모두 이수하고 취업을 성공한 후 일정기간 동안 근로를 하게 되면 취업성공수당도 지급받게 되는 정말 좋은 제도입니다.  

 

위의 표처럼 취업성공패키지 1과 2유형으로 구분하여 지원대상을 선정하게 됩니다. 특히 저소득층 및 사회적 취약계층은 취업성공패키지 1유형에 포함되며, 2유형의 분들보다 조금 더 혜택을 받으면서 프로그램을 이수할 수 있습니다.

취업성공패키지의 단계별 지원내용을 보시면 1유형의 분들이 참여수당도 조금 더 높다는 것을 보실 수 있고, 구직촉진수당도 중위소득 60% 이하의 저소득층만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청년의 경우 특례요건을 적용하여 일부 청년들도 구직촉진수당을 수급할 수 있게 됩니다.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구직촉진수당을 수급할 수 있는 자격은 중위소득 60% 이하의 저소득층과 청년특례 기준에 부합되는 청년들이 해당됩니다. 청년들의 경우 중위소득 120% 이하이면 수급대상자로 선정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이라 함은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발표하는 대한민국의 소득기준의 중간값이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2021년부터는 기준 중위소득 산정방식이 변경되어 보다 기준금액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준 중위소득의 금액이 높아지면 해당 기준을 통해 적용되는 정부지원 정책에 수혜자들이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2020년에 아쉽게도 소득기준으로 인해 탈락하신 분들은 2021년부터는 적용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0년도 기준 중위소득표이며, 청년특례는 중위소득 120% 이하의 소득요건을 갖추었다면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고, 저소득층은 중위소득 60% 이하여야만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성공패키지와 같은 취업지원서비스는 대부분의 취업취약계층이 이용할 수 있고, 구직촉진수당은 위의 요건을 충족해야만 지급이 가능합니다. 청년특례는 선발형으로 들어가며, 재산요건도 적용되기에 참조해보시기 바랍니다.

 

 한시적 구직촉진수당 지원

현재 포스팅 작성일은 2020년 8월 말입니다. 코로나19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어서 정부에서는 구직촉진수당을 한시적으로 부활하였습니다. 사실 구직촉진수당은 2020년 초부터 폐지가 되고, 국민취업지원제도로 변경되어 2021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워낙 경제 위기상황이 지속되고, 실업자의 수는 더욱 증가되었으며, 취업과 재취업의 기회가 점점 줄어듬에 따라 구직촉진수당을 한시적이지만 올해까지는 지급이 될 예정입니다.

취업성공패키에 참여중이어야 하며, 3단계까지 이수한 분들을 대상으로 연령과 소득기준을 확인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3단계에 진입 후 상담사와 협의하여 구직활동계획서를 작성하셔야 하고, 작성하신 계획을 잘 이행해야 합니다. 구직활동계획에는 월 2회의 구직활동이 포함되고, 매월 구직활동 결과를 담당자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담당자가 보고 결과를 확인 한 후 구직촉진수당 지급을 신청하게 되는 것입니다.

 

위의 내용대로 3개월간 50만원씩 최대 150만원까지 지급을 받을 수 있으며, 2021년부터 시행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서는 구직촉진수당의 지급액을 300만원까지 확대하였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의 도입을 통해 비정규직,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등도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게 됩니다.

 저소득층은 앞서 소개해드렸던 구직촉진수당 150만원보다 2배 많아진 300만원까지 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취약계층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도입되었고, 2020년 7월부터 시행이 될 예정이었지만 2021년으로 연기가 되었습니다. 경력단절 여성분들을 위한 제도적이 개선방안도 포함될 전망입니다.

구직촉진수당의 지급대상은 기존과 달라진 점은 없으며, 최대 6개월까지 기간이 확대된 점이 눈에 띕니다.

구직촉진수당을 수급하기 위해서는 구직활동의무를 반드시 이행해야 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 수등지급 중단 및 강력한 제재가 있을 거라고 합니다. 잘 참고하셔서 부정수급이나 편법을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취업성공패키지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구직촉진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당연히 취업성공패키지에 신청하시고 단계별 과정을 잘 이수하셔야 합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시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를 검색하시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반드시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며, 회원가입과 로그인 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방법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취업지원과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셔야 하며, 방문전 ☎1577-7114로 문의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필요서류는 저소득층, 결혼이민자, 영세자영업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방문시 제출하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셔도 되지만 반드시 상담센터에 문의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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