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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무료로 개인회생 파산 지원받는 방법(정부지원 법률구조공단)

damda leader 2024. 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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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가지 이유로 과도한 채무에 고통을 받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채무조정제도를 통해 빚에 탈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당연히 누구나 쉽게 해결 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개인회생이나 파산, 워크아웃 등의 채무조정제도를 잘 알고 있는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고 진행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장애인이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무료로 개인회생이나 파산과정을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만약, 무료로 지원하는 사업에 선정이 안되신 분들은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나 법무사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혼자서는 법원을 왔다갔다하면서 생소한 단어로 도배가 되어 있는 서류를 작성하고, 제출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입니다. 

 

특히 중요한 점은 개인회생이나 파산 신청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인가가 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가를 잘 받아내는 노하우가 공개된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전문 법률인을 통해 진행할 때는 수임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적게는 100만원 정도에서 많게는 300만원 정도까지 발생을 하기 때문에 해당 금액을 분할 납부할 수 있는지도 중요하니 상담과정에서 이러한 내용을 모두 문의해보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이미지를 클릭하면 개인회생, 파산 전문 법률사무소 홈페이지로 연결이 되며, 무료상담이 가능합니다.

 

 

장애인 개인회생 파산 무료 지원대상자 조건

 

정부에서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개인회생과 파산을 원한다면 변호사 비용 등을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앞서도 언급드렸듯이 취약계층이 대상이 되고, 장애인 분들도 지원대상 조건을 충족하면 해당 사업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 개인파산, 회생 소송구조 지정변호사 제도

 

정부에서 정식으로 지원하는 제도명은 '개인파산, 회생 소송구조 지정변호사 제도'입니다.

 

장애인 지원대상 조건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 장애인증명서 또는 복지카드 보유자

 

 

장애인증명서나 복지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장애인분들이 대상이 됩니다. 소득이나 기타 다른 조건은 다행히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장애인 무료 개인회생 파산 지원내용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받을 수 있는 법률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장애인 무료 개인회생 파산 서비스 범위

 

1. 선정된 대상자는 소송구조신청서 작성부터 회생신청, 파산신청, 면책 · 변제계획인가시까지 계속하여 소송구조 지정변호사의 도움을 받게 됨

① 소송구조 신청 전 상담 및 소송구조 신청서 작성 제출

② 개인회생, 파산 신청서(변제계획 포함) 작성 제출(첨부서류를 검토하였다는 확인서를 붙여야 함)

③ 재판기일 및 절차, 면책의 효과 등에 대한 안내

④ 법원의 보정사항에 대한 보정

 

2. 개인파산의 경우 면책확정, 개인회생의 경우 변게계획인가결정 확정 후에는 일체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음

 

 

단, 모든 비용이 무료는 아닙니다. 변호사 비용 및 송달료는 정부에서 지원을 하며, 공고료, 인지 등 절차비용은 본인이 부담합니다. 큰 비용은 아닙니다.

 

 

장애인 무료 개인회생 파산 신청방법

 

사실 개인회생이나 파산 외에도 형사변호, 민사사건(손해배상,보이스피싱피해 사건, 임금체불 등), 가사사건(이혼이나 재산분할, 양육비, 부양료, 개명신청 등)도 상담 및 무료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표전화 국번없이 132로 전화를 하여 무료 상담

2. 무료 상담 후 안내받은 가까운 공단사무소 방문하여 법률상담(사전예약으로 진행)

3. 공단에서는 승소가능성, 구조타당성 등을 심사하여 소송지원 여부를 결정

 

위과 같은 순서로 진행이 된다는 점 참고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서류는 반드시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 무료 개인회생 파산 방문 상담 시 준비해야 할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복지카드

- 주장사실 입증자료(파산 신청 시 부채증명서 등)

 

그리고 정부에서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최대 1,200만원의 자립자금 대출을 저금리로 지원하는 금융사업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분들은 아래의 블로그 글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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