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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퇴직연금 같은 노란우산공제 가입부터 혜택 대출까지

damda leader 2020.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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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퇴직연금 같은 노랑우산공제 가입부터 혜택 대출까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은 일반 직장인과는 달리 퇴직금 제도의 혜택을 당연히 볼수가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영업을 그만두게 되었을 때 생계의 위험에 놓일 확률이 높습니다. 이러한 위험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 규정에 따라 운영되는 공적제도가 노란우산공제입니다. 더 자세하면서도 쉽게 가입 부터 혜택까지 소상히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노란우산공제란?

2. 가입대상

3. 가입방법

4. 납부방법

5. 가입희망장려금이란?

6. 노란우산가입혜택

7. 공제계약 대출방법

8. 공제금 지급

의 순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노란우산은 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더이상 일을 할 수 없거나 또는 피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해 폐업을 하게 되었을 때, 생계안정과 사업재기의 기회 제공을 위해 사회적 안전망의 하나로 도입된 제도입니다. 사업이란 것이 불가학력적인 일로 인해 잘 운영되다가도 문을 닫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안전망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 가입대상 : 운영하는 사업체가 소기업, 소상공인 범위안에 포함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의 대표자이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단, 비영리법인이나 가입대상 제한기업의 대표자는 가입이 불가합니다.

(※ 소기업, 소상공인의 범위는 업종별 연평균 매출액이 10억~120억 이하여야 합니다.)

 

◆ 무등록 소상공인도 사업사실 확인이 가능하다면 가입이 가능하며, 인적용역제공자도 가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인적용역제공자란 프리랜서나 보험설계사, 학원강사, 방문판매원 등의 가입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업종별 연평균 매출액 기준표▶

◀가입제한 업종▶

◆ 기타 가입제한 : 그리고 부금의 잦은 연체나 부정수급을 통해 해약처리가 되었다면, 1년이후에 재가입이 가능합니다.

 

◆ 인터넷에서 노란우산 공식 홈페이지를 검색하신 후 공인인증서만 있으시다면 간편하게 가입이 가능합니다.

◆ 중소기업중앙회 통합 콜센터인 ☎1666-9988로 전화하신 후 상담신청을 남기시면 전문상담원이 따로 연락을 드려 안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 중소기업중앙회 본부, 지역본부, 지부 등에 직접 방문하시어 가입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우정사업본부,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경남은행, 하나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지점에서도 가입신청이 가능합니다.

◆ 전문 공제상담사에게 접수하시어 방문 가입도 안내해드립니다.

 

※ 가입철회는 가입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가능하며, 납부한 금액 전액 환급이 가능합니다.

 

 

◆ 공제부금의 종류 : 월 납입기준 5만원부터 백만원까지 1만원 단위로 신청이 가능하며, 월납 또는 분기납부가 가능합니다.

◆ 납부방법 : 가입자 명의의 지저예금계좌에서 자동이체로만 이루어집니다. 최대 6개월까지 미리 선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선납을 원하시면 고객센터 ☎1666-9988로 전화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 납부금의 연체가 12개월이 경과하면 계약이 강제종료될 수 있습니다. 납부금이 연체되었다고해서 연체이자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 가입(희망)장려금 지원 : 소상공인의 생활안정 및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중소기업중앙회와 협약을 맺은 지자체에서 노란우산 가입자에게 가입(희망)장려금을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지자체 소재 연매출액 등 상기의 요건을 갖춘 노란우산 신규가입 소상공인
※강원도에 한하여 부동산임대업 제외/ 강원도에 한하여 도내 업력 1년이상인 공제 가입 소상공인
※소상공인의 요건(「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①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 : 상시 종업원수 10명 미만
②그 밖의 업종 : 상시 종업원수 5명 미만

◆ 소득공제혜택 : 연간 최대 5백만원 납부금액에 대해서 소득공제상품과 별도로 추가적 소득공제 혜택이 적용됩니다.

◆ 압류대상에서 제외 : 경영상의 악화나 여타의 다른 연유로 압류가 들어오게 되더라도 노란우산 납부금액은 보호가 됩니다.

◆ 복리이자 적용 : 납부금액은 소득공제와 별도의 복리이자 혜택이 적용되어 납부기간이 길 수록 높은 이자가 적용됩니다. 

◆ 무료상해보험 가입 : 상해로 인해 사망 또는 후유장애가 발생하면 2년동안 최고 월납부금액의 150배까지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보험료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무료로 상해보험에 가입이 됩니다.

◆ 납부금이 연체가 되어 있지 않다면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한 대출이 가능합니다.

◆ 대출한도 : 계약자가 납부한 금액의 한도내에서 결정됩니다. 

◆ 대출조건 

대출기간 : 공제계약기간 내 1년 단위 자동연장
대출이자 : 현 3.4%(분기별 변동금리)
대출이자 납부 방법 : 대출시행일이 속한 월의 다음 월부터 매월 대출일자에 이체

 

◆ 공제금 지급액
공제금 지급액 = 기본공제금 + 부가공제금 (※부가공제금은 자산운용실적에 따라 지급)
2015년도 연간 기준이율은 2.3%입니다.

◆ 지급방법 : 일시금으로 지급이 되고 있지만 금액이 5천만원 이상이거나 노령의 사유로 공제금을 지급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5년, 10년, 15년으로 분할지급이 가능합니다. 

분할지급조건 :공제금 5천만원 이상 , 60세 이상일 경우

분할지급기간 :5년, 10년, 15년

분할지급시기 :매월 또는 분기

◆ 중도해약시 해지로 인한 환급금의 액수가 적어집니다. 소득공제 받은 내역의 공제와 함께 기타 소득세 15%가 부과되기 때문에 중도해약을 권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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