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정책 활용하기/정부지원 대출

임금체불 소액체당금 신청과 생계비대출

damda leader 2020. 9. 16.

임금체불 소액체당금 신청과 생계비대출

2019년 7월부터 사업장의 도산 여부와 관계없이 임금체불 근로자에 대해 정부가 직접 밀린 임금의 일부를 지급하는 임금 체불 청산제도를 개편하였습니다. 사업장이 도산하지 않았음에도 임금체불이 된 근로자의 경우 소액체당금을 최대 1천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임금체불로 인해 생계가 곤란해진 경우 정부에서 지원하는 저금리 임금체불 근로자 생계비 대출제도도 시행되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근로자에게 임금 지급의 의사가 있는 사업주에게도 저금리 정부지원 대출도 진행되고 있기에 해당 내용들을 차례대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임금체불 근로자 지원제도

임금체불 근로자 지원제도는 정부에서 사업장의 도산 또는 도산 여부와 관계없이 임금체불 피해를 입은 근로자를 구제하기 위해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임금채권보장제도를 통해 근로자가 임금이나 퇴직금을 못받은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한 한도 내에서 우선적으로 지급해주는 돈을 체당금이라고 하며 체당금은 일반체당금과 소액체당금으로 구분됩니다.

일반체당금과 소액체당금은 사업장의 도산 여부에 따라 다르게 지원되는 체계입니다.

일반체당금은 사업주의 도산 및 파산 등으로 임금을 받을 수 없을 때 지원을 받게 됩니다. 일반체당금은 최종 3월분의 임금과 휴업수당, 최종 3년간 퇴직금 중 체불액에 한해 최대 2,10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연령별 월정 상한액이 적용됩니다.

최대한도 2,100만원 내에서 연령별 월정 상한액을 적용하여 가장 높게 책정되는 임금체불 금액을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하게 됩니다.

소액체당금은 임금체불 근로자가 다니던 사업장이 도산하지 않았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2019년 7월 제도가 개편되면서 지원한도가 4백만원에서 1천만원까지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소액체당금 대상자 역시 도산하거나 운영 중인 사업장의 퇴직자까지였으나 현재는 재직자도 임금체불이 된 경우 소액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소득기준이 현재는 중위소득 50% 미만의 저소득 근로자부터 우선 적용됩니다. 2021년까지 중위소득 120%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하지만 현재는 소득기준이 상당히 낮은 분들부터 우선 적용되는 점이 아쉽습니다.

2020년 기준 중위소득 100%와 50%일때의 소득내용입니다. 사실 중위소득 50% 이하이면 차상위계층에 속하기 때문에 우선 적용기준이 다소 아쉽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우선 적용기준일 뿐 임금체불이 있으시다면 소액체당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소액체당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우선 고용노동부에서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그 후 법원을 통해 임금 체불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소송 확정 판결 이후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해 소액체당금 신청을 하면 됩니다. 하지만 근로자의 사업장이 산재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이라면 소액체당금 제도를 적용받기 어렵습니다. 이 점 반드시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위의 방법이 소액체당금 신청이 간소화된 결과라고 하는데요. 기존 절차가 너무 복잡해서 아쉬웠었는데요. 신청절차가 정말 간편하게 바뀐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앞에 진행해야 하는 법적절차는 동일하고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는 방법만 간소화된 것이네요. 다행히 처리기간은 기존에는 7개월정도가 소요되었지만 최근에는 2개월이면 처리가 된다고 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근로복지공단 ☎ 1588-0075 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간내에 지급받지 못하셨다면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지청에 신고나 진정을 통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근로자 정부지원 생계비 대출

임금체불 근로자분들 중 생계비가 긴급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저금리로 생계비 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지원 대출이기 때문에 상당히 저렴한 금리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임금체불 근로자 생계비 대출의 지원대상은

▷ 현재 가동중이거나 폐업이 아닌 휴업 중인 사업장의 재직근로자

▷ 대출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 이상 임금체불건이 확인된 근로자

▷ 건설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3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소득요건은 배우자와의 연간 합산소득액이 5천7백만원 이하인 분들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건설일용근로자분들은 소득요건을 보지 않습니다.

위의 내용에 하나라도 해당이 된다면 지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내용을 잘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임금체불 근로자 생계비 대출은 최대 1천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소액체당금으로 상환하실수도 있습니다. 중도상환시 수수료는 없고, 금리는 초저금리인 연2.5%가 적용됩니다. 고정금리 1.5%와 공단 보증료 연 1%가 합산 적용됩니다. 상환기간도 4년과 5년 중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