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정책 활용하기/정부지원 대출

임금체불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정부지원 기업은행 저금리 대출

damda leader 2020. 6. 24.

임금체불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정부지원 기업은행 저금리 대출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임금체불건이 증가하면서 생계위협을 받는 근로자가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임금체불 근로자분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다양한 지원대책을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임금체불 청산제도'내에서 '소액체당금'제도는 임금체불 근로자를 위해 지원이 되며, '임금체불지원 대출'은 임금지급 의사는 있지만 경영상의 이유로 지급하지 못한 임금에 대해 사업주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지원하여 근로자에게 직접 입금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절차를 거쳐야 하고, 최대 금액인 한정되어 있기에 현재 생계가 위급한 경우에는 큰 도움이 안되실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직접 보증을 통해 임금체불로 인해 생계비가 급한 근로자분들에게 생활안정자금대출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내용으로 진행되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금체불 근로자 생활안정자금대출 지원대상

현재도 가동 중이거나 폐업이 아닌 휴업중인 사업장에 임금체불인 된 근로자분들이 대상이 됩니다. 해당 대출 신청 이전 1년 동안 임금체불이 1개월 이상인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소득요건은 배우자와 연간 소득합산액이 5,7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는 지원요건과 소득요건이 별도로 적용되니 위의 내용을 확인해주세요.

지원제외대상

지원제외대상의 경우는 아래의 내용을 참조해주시면 됩니다. 보증기관인 근로복지공단에서도 보증에 제한이 되지만 대출실행기관인 기업은행에서도 해당 내용이 추가 확인되면 대출이 제한됩니다.

신용카드나 기존 대출금의 연체 등이 있을 경우 제한이 되며, 불법적인 방법 등을 통해 대출을 받은 경우에도 지원대상에서 제외가 되니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임근체불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출 지원내용

근로복지공단에서 보증할 수 있는 최대 한도는 1천만원까지 입니다. 대출금리는 시중은행 금리보다 저렴하게 적용되며, 보증료는 1% 선공제가 되고 지급이 됩니다. 한도는 신청자분의 신용도와 기업은행 심사기준에 따라 한도가 결정됩니다.

금리는 최저금리가 적용됩니다. 연 1.5% 금리는 어디서도 만나보시기 힘든 금리조건입니다. 단, 신용보증료 연 1%는 선공제가 됩니다. 큰 부담은 되시지 않을거에요. 그리고 상환기간이 근로복지공단에서는 2가지 조건으로 나와 있지만 기업은행 대출시 3가지 조건이 제시될 수도 있습니다.

기업은행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상환기간은 1년 거치 후 3년 분할상환, 2년 거치후 4년 분할상환, 3년 거치후 5년 분할 상환으로 공지가 되어 있습니다. 상환기간은 대출신청시 다시 확인해 보셔서 가장 효율적인 상환기간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상환기간은 한번 선택하시면 변경이 불가하다는 점도 유념해주세요.

임금체불이 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