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을 시작으로 부산 제주에서 지급되는 교육재난지원금 대상과 지급액
울산교육청에서는 코로나19로 장기간 등교를 못하고 가정학습으로 대체하고 있는 학생들을 위해 전국 최초로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재원은 개학연기에 따라 3월과 4월에 집행하지 못한 무상급식 예산과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지급하게 되는데요. 울산시가 교육재난지원금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서 다른 지자체에서도 점차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부산과 제주도 지급을 결정했는데요. 지역별 지급내용과 지급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재난지원금 지급대상
2020년 5월까지 울산시를 기점으로 하여 부산과 제주에서만 지급이 결정된 상태입니다. 해당 포스팅을 보시는 날에는 지자체마다 추가가 될 것으로 보이며, 코로나19로 인해 지자체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점차 확대된 것처럼 교육재난지원금 역시 같은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울산시는 유치원생 포함 초중고 재학생 모두에게 지급을 결정했으며, 부산과 제주는 초등고 재학생에게만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단, 제주시의 경우 정부로부터 아동돌봄 쿠폰을 받는 만 7세 미만 학생은 제외된다고 합니다. 앞서도 언급했지만 해당 예산은 온라인 개학으로 미사용된 무상급식 예산과 추가 경정예산을 통해 지원이 됩니다.
교육재난지원금 지급금액
지자체별로 예산확보금액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체적으로 양육수당 정도 수준에서 지급이 결정될 것으로 보이며 결정이 완료된 지자체의 지급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울산시는 20년 5월 14일부터 학생 1인당 10만원씩 지급을 시작했으며, 부산시는 마찬가지로 학생 1인당 10만원을 지급합니다. 제주시는 타지역에 비해 예산 집행규모를 확대해 학생 1인당 30만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부산시와 제주시는 아직 정확한 날짜가 확정되지 않았지만 5월에서 6월 사이에 지급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타 지자체도 지급확정을 알린 지자체들의 영향을 받아 지급이 결정되지 않을까 합니다.
교육재난지원금 지급방법
지급방법 역시 지자체별로 상이합니다. 현재 지급이 결정된 지자체의 경우도 지급 방식에 대해서는 조율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울산시는 학교마다 스쿨뱅킹 계좌를 통해 지원금을 송금하며, 스쿨뱅킹 미실시 유치원 등은 법적 보호자(학부모) 계좌로 지원금을 직접 송금합니다. 만약 학부모 등 법적 보호자가 개인적이 사유로 통장개설을 할 수 없을 경우 온누리상품권 10만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신청방법은 없으며 교육청에서 가정통신문과 문자메시지를 통해 연락을 취한 뒤 지급이 될 예정입니다.
제주시는 학생 1인당 30만원의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지역 전자상품권 형태의 선불카드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신청방법 역시 개인이 직접 하는 것은 아니고 제주 교육청에서 가정통신문 또는 SMS를 통해 지급사실을 통보하고 지급내역을 알려드린다고 합니다.
부산시는 아직 지급방식이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울산시와 유사한 방식이 채택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교육재난지원금은 보신 것처럼 울산, 부산, 제주에서 지급 시작을 알려왔고, 무상급식 비용 등의 불용예산이 누적되어 있는 만큼 서울, 경기, 인천 등 다른 지역 교육청에서도 지급소식을 전해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재난지원금은 향후에도 일어날 수 있는 국가적 재난사태에 좋은 모범사례로 작용하여 지속적인 지원방안으로 자리잡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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