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 신용카드사 주말 운영자금 대출
금융위원회에서는 영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분들 중 카드대금이 입금되지 않는 주말영업 중에 고금리 대부업체 이용을 막기 위해 신용카드사를 통한 주말대출취급을 허용하는 법령해석을 변경하였습니다. 해당 법령의 변경으로 주말 운영자금이 부족한 자영업자 분들이 고금리 대출 이용을 하지 않도록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떠한 내용으로 주말대출이 가능하게 되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말대출 운영방안
정부와 업계의 협력으로 영세 가맹점들은 카드 결제 후 2영업일 내 카드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정착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금융위에서는 카드사의 가맹점에 대한 카드매출채권 담보대출을 금지해 왔습니다.
하지만 주말 및 공휴일 카드대금이 입금되지 않기에 주말 운영자금만을 위해 짧은 기간이지만 고금리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영세 자영업자분들이 많다고 하여 카드승인액을 기초로 주말에만 한정하여 영세가맹점에 대한 카드사 주말대출취급이 허용되었습니다. 금융위원회의 권고로 카드사들도 저금리로 지원을 할 방침입니다.
운영방식은 목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발생한 카드승인액의 일부를 가맹점에서 카드사에 대출 신청을 하면 주말에 지급이 되고, 카드사는 다음주 화요일에 지급해야 할 카드매출대금에서 주말 대출 원리금을 공제하고 가맹점에 지급하게 되는 방식으로 운영이 될 예정입니다. 주말에만 고금리 대출을 이용했던 가맹점은 저렴한 이율로 이용을 할 수 있어서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카드대금을 빠른 시일내에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말대출 대상 및 지원내용
모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연매출액이 3억원 이하인 영세 신용카드가맹점을 대상으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다만 거래정지나 대금지급보류가 잦은 가맹점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될 가능성이 높으며, 해당 대출방법을 악용해서 현금융통을 하는 등 부정한 사례 적발시에는 대출자격이 정지 됩니다.
대출한도는 가맹점에 발생한 각 카드사의 카드승인액의 일부만 될 예정입니다. 가맹점이 주말 중 과도한 대출로 카드매출대금 유입이 없어 주중 운영자금이 부족해지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금리는 카드사가 자율적용할 예정이지만 금융위에서 낮은 비용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권고할 방침입니다.
만약 가맹점에서 매주 주말 대출을 신청할 경우 신용도 하락의 부정적 영향을 막기 위해 1년간 1건의 대출로 취습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하니 신용도에도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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