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부정수급 사례와 처벌수위 자진신고시 혜택은?

코로나19 이후 실업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실업인정 절차가 간소화해지다보니 부정수급 사례가 급증했다고 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2022년 7월부터 실업인정 절차를 개선하고 모니터링도 강화하여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최대한 줄여나갈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례와 더불어 처벌수위, 자진신고를 하게 될 경우 받을 수 있는 혜택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 실업급여 부정수급 유형과 사례
• 실업급여 부정수급 처벌수위와 자진신고시 혜택

블로그내 관련 포스팅

▶실업자 비정규직 대상 정부지원 저금리 생계비대출 이용방법

비정규직 실업자 정부지원금 저금리 생계비대출/직업훈련대상

 

 

 실업급여 부정수급 유형과 사례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가장 대표적인 유형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급자격신청 과정에서 

①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

② 급여기초임금일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액을 과다하게 기재한 경우

③ 이직사유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④ 취업상태에서 실업하였다고 신고한 경우

 

실업인정 과정에서 부정수급이 적발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취업한 사실을 숨긴채 계속 실업인정을 받는 경우

② 자신의 근로에 의한 소득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③ 재취업 활동 여부를 허위로 신고한 경우

④ 확정된 취직 또는 자여업 개시 사실을 미신고한 경우

 

그 외에도 취업촉진수당 수급이나 상병급여 수급을 위해 각종 허위 신고를 하거나 수급자 외에 타인이 대리로 수급자격·실업인정을 한 경우 등 다양한 부정수급 유형이 있으며, 꽤 많이 적발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적발되는 사례는 아래의 3가지라고 합니다.

① 자발적 퇴사를 했음에도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 퇴사 이직 사유로 신고하는 경우

② 면접을 거부하거나 가짜 이력서를 제출하는 등 허위와 형식적인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③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하루라도 일을 했다면 실업인정일에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하지만 임금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미신고를 하는 경우

 

위와 같은 경우들은 직접 적발되기도 하고, 타인에 신고로 적발이 되기도 합니다. 타인이 신고할 경우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이 지급되기도 합니다.

 

 실업급여 처벌수위와 자진신고할 경우 혜택?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되며, 실업급여의 전액반환,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 징수 등의 조치가 병행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정수급을 자진 신고할 경우 실업급여 중지와 실업급여의 전액 반환 정도로 형사처벌까지는 가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자에게는 최대 포상금이 500만원까지 지급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실업급여 부정수급 제보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하니 부정수급을 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