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초에 모바일 운전면허증 시범발급이 시행된 이후 7월부터 전국으로 확대가 되어 이제는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을 누구나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 이미 운전면허증이 있는 사람에 한해서 발급이 되는 것입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기존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조건이 적용되어 법적 효력도 그대로 유지가 되고, 스마트폰은 누구나 들고 다니는 세상이기에 스마트폰만 소지하면 굳이 신분증 없이 다녀도 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목차
-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법적 효력은?
- 모바일 운전면허증 2가지 발급방법
- 스마트폰 분실이나 면허정지가 되었을 경우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법적 효력은?
앞서 설명을 드렸듯이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현행 플라스틱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운전면허증은 신분증이 필요한 곳에서 주민등록증을 대신해서 신분증명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 금융기관, 렌터카 업체, 차량공유 업체, 공항, 여객터미널, 병원, 편의점, 주류판매점, 숙박시설 등 현재 운전면허증을 통해 신분확인이 필요한 모든 곳에서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그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온라인 상에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통합 신분증르로 사용이 가능토록 제작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2가지 발급 방법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모바일 신분증' 앱을 통해서 온라인 발급도 가능하고,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해서 오프라인 발급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온라인 발급을 위해서는 기존의 플라스틱 운전면허증을 IC 운전면허증으로 재발급 받은 후 진행해야 합니다. 아래의 순서대로 진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우선 1차적으로 IC 운전면허증을 발급받고, 발급받은 IC 운전면허증을 통해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IC 운전면허증 발급은
① 안전운전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 IC 운전면허증 발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②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에 방문해서 대면 신원확인 후 IC 운전면허증 비밀번호 등록을 하고 교부받으면 됩니다.
교부받은 IC 운전면허증을 통해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본인확인 절차 후 IC 운전면허증을 휴대폰 뒷면에 접촉 후 비밀번호 확인을 하면 안면인증 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안면인식을 통해 본인인증을 완료하면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이 완료됩니다.
그렇다면 IC 운전면허증에 대해 간략히 소개를 해드리면, 현행 플라스틱 운전면허증에 IC칩이 내장된 것입니다. 일반적을 사용하는 IC카드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에 링크를 걸어드린 안전운전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 IC 운전면허증을 발급받는 것은 갱신/재발급에 해당되고, 해외에서 이용을 할 경우 영문혼용으로 발급받으면 수수료가 15,000원, 국문으로만 발급받으면 13,0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발급 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방법은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해서 발급받는 것입니다. 모바일 신분증은 앱은 미리 설치하시고 가까운 운전면허시험장에 방문해서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신청을 하면 직원이 대면으로 신원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바일 신분증 앱을 활성화 한 후 창구에 설치된 발급용 QR코드를 촬영하면 안면인증 절차가 진행됩니다. 안면인증이 완료되면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발급됩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모습은 위와 같습니다. 앞면과 뒷면을 볼 수 있고, '나의 QR'을 누르면 신원확인을 필요로 하는 곳에서 QR을 통해 본인확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스마트폰 분실이나 도난, 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경우
먼저,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경우에는 모바일 운전면허증도 동기화되어 바로 사용이 정지됩니다. 취소가 된 경우에는 바로 폐기가 되며, 면허정지의 경우 정지가 해제되면 다시 원상태로 돌아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분실했거나 도난 당한 경우에는 모바일 운전면허증 활성화를 위해 비밀번호나 생체인증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쉽게 타인이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노파심이 생긴다면 모바일 신분증 홈페이지에서 분실신고를 하면 즉시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잠김상태가 되어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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