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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딜펀드의 이해와 정책 방향성

damda leader 2020. 9. 4.

뉴딜펀드의 이해와 정책 방향성

정부가 코로나19사태 이후 2차, 3차 추경을 통해 한국판 뉴딜사업의 진행방향에 대해 발표를 했었습니다. 9월 3일 기획재정부와 금융회원회 등 정부기관 부처 회의를 통해 뉴딜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뉴딜펀드 3종 세트 조성에 대한 공식적인 발표가 있었는데요. 향후 5년동안 재정과 정책금융, 민간투자를 통해 170조원 이상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국민참여가 가능하도록 하여 국민참여펀드도 조성할 것이라고 합니다. 강력한 세재혜택과 함께 투자자금의 안정성 확보가 전제되기도 하는데요. 뉴딜펀드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가입방법과 투자방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된 경제를 살리면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해 그린뉴딜, 데이터뉴딜 등의 뉴딜 관련 민자사업, 인프라 사업, 뉴딜 관련 프로젝트 등에 투자를 하게 됩니다.

뉴딜펀드의 이해

뉴딜펀드는 세가지 방식으로 조성이 될 전망입니다. 정부와 정책금융기관의 재정출자를 통한 정책펀드, 뉴딜 사업관련 인프라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뉴딜 인프라펀드, 민간 스스로 뉴딜펀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지원하는 민간 뉴딜펀드 입니다.

기본방향은 정책형 뉴딜펀드의 신설과 뉴딜 인프라펀드 육성, 그리고 민간 뉴딜펀드 활성화의 3가지 방향성으로 진행이 됩니다. 정부는 제정과 세제지원을 통해 장기간 대규모 자금이 필요한 뉴딜사업 투자의 기초를 다지게 되고, 민간은 자율성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적재적소에 자금의 공급이 원활하게 되기 위한 다양한 파생 상품들을 설계하게 됩니다.

일반국민이 쉽게 참여하면서도 수익과 안정성을 모두 가져갈 수 있는 공모방식의 펀드를 활성화하여 뉴딜사업 투자 성과를 공유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책형 뉴딜펀드 신설

정책형 뉴딜펀드는 정부·정책금융기관 출자를 통해 투자 위험을 부담하고, 뉴딜 분야에 투자하는 총 20조원 규모가 될 전망입니다.

母펀드의 子펀드 후순위 출자 등을 통해 위험을 부담하되, 공공부문의 子펀드별 매칭비율(평균 35%), 정부의 위험부담 수준(기본 10%) 등 세부사항은 子펀드 성격·정책적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될 예정입니다.

민간의 창의성과 자율성을 활용하여 다양한 뉴딜 분야에서의 효과적인 투자 유도를 위해 투자대상을 폭넓게 정의하였지만 지원 필요성이 합당한 경우에 한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기준을 설정할 예정입니다.

사모재간접 공모펀드 방식을 활용하여 일반국민에게 재정을 통해 위험이 분담된 투자 기회를 제공하고, 子펀드 운용사 선정시 민간 공모펀드 참여를 제시한 운용사를 우대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가점이 부여 방식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또한 국민 참여 확대를 위해 국민참여펀드도 조성될 예정입니다.

정책형 뉴딜펀드의 세부적인 운용방안의 아웃라인은 위와같이 나온 상태입니다. 프로젝트 펀드, 블라인드 펀드 등의 다양한 투자 형태를 통해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뉴딜 인프라펀드 육성

세제지원 확대와 정책형 펀드를 통한 위험부담 및 양질의 사업 발굴 등을 통해 뉴딜 인프라펀드를 육성하여 국민들에게 안정적인 수익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정부는 뉴딜 인프라펀드에 강력한 세재혜택을 부여함으로써 더 많은 투자가 일어 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투자금액 2억원 이내, 배당소득에 대해 9% 저율 분리과세를 적용할 방침이며, 뉴딜 분야에 50% 이상 투자하는 공모 인프라펀드가 세제지원 대상이 됩니다.

특히 퇴직연금의 인프라펀드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일반 국민들도 인프라펀드 투자를 쉽게 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투자대상에 민자사업 대상 채권을 포함토록 하여 퇴직연금이 뉴딜 인프라펀드에 투자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