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근로능력 판정방법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으로 선정이 되기 위해서는 소득과 재산 등의 조건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가장 먼저 조사하는 항목이 수급자 신청가구의 근로능력을 판정하는 것입니다. 만약 근로능력이 있음에도 소득활동을 하지 않고 있다면 주민센터에서는 자활근로를 통해 소득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됩니다. 그렇게 자활근로를 통해 소득이 발생하게 되면 소득과 재산을 추산해서 수급자 선정 유무를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자활근로를 한다고 해서 소득이 급격하게 오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미 수급자 선정기준에 해당이 되는 분들은 수급자로 선정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생계급여 수급액이 감액되거나 복지혜택이 조금 더 낮은 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목차

• 기초수급자 근로능력이 있다고 판정되는 경우
• 기초수급자 근로능력이 없다고 판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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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생활수급자 근로능력이 있다고 판정되는 경우

근로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19세 이상 64세 이하의 수급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당연히 18세 미만 이거나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은 근로능력이 없는 수급자로 인정이 되어 소득활동을 하지 않아도 수급자 선정에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근로능력이 없는 수급자로 인정이 되는 경우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래의 내용을 잘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근로능력이 없다고 판정되는 경우

근로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수급자는 장애가 있거나 질병 또는 부상으로 근로를 할 수 없다고 판정을 받은 경우, 중증질환(암환자 포함) 및 희귀 난치잘환을 갖은 경우 해당이 됩니다. 18세 미만인 경우에는 당연히 근로능력이 없다고 판정이 되지만 만약 18세 이상 20세 미만의 나이지만 중고교에 재학을 하고 있다면 근로능력이 없다고 인정이 됩니다.

 

장애의 경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1급에서 2급 장애를 갖고 있거나 3급이 중복으로 있는 경우가 해당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분들 중 1~3급 상이등급 해당자도 근로능력이 없다고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건강보험공단에 산정특례 등럭여부를 확인하여 산정특례 등록자에 해당하는 분들도 근로능력 없음으로 판정 처리가 됩니다. 

 

 

 근로능력이 없음으로 인정되는 특례사항

특례사항으로는 근로능력이 있으나 가구원의 양육·간병 등의 사유로 근로가 곤란한 경우 아래의 조건을 만족한다면 근로능력 없음으로 인정이 됩니다.

1. 미취학 자녀를 종일 양육하여야 하므로 근로가 곤란한 수급(권)자
① 초･중등교육법 제13조에 따라 취학 의무기간이 도래하지 않은 자녀
② 보육료(양육수당은 제외), 유아학비를 지원받지 않는 경우
③ 양육할 수 있는 다른 가구원이 없는 경우

2. 질병･부상 또는 장애 등으로 거동이 곤란한 가구원이나 치매 등 가구원을 종일 간병･보호해야 하므로 근로가 곤란한 수급(권)자
① 간병대상자：질병･부상 등으로 인하여 스스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타인의 돌봄을 필요로 하는 자
② 보호대상자：스스로 식사나 용변이 불가능하거나 보장구가 있어도 실내에서의 이동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치매, 정신질환 등 인지능력 결함으로 종일 보호가
필요한 경우
③ 간병 또는 보호할 수 있는 다른 가구원이 없는 경우
④ 월 평균 20일 이상이고 1일 4시간 이상의 사회복지서비스(돌봄서비스, 노인장기요양보험, 시･군･구 자체사업 등 포함)를 제공받지 않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