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자격(연령과 소득)과 수급액
기초노령연금으로 많이 알고계신 제도는 실제 '기초연금 제도'이며 일정연령과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노령인구를 대상으로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하여 노후의 생활안정과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국민연금도 일정연령이 되면 노령연금을 수급하게 되며, 국민연금의 노령연금은 본인이 그동안 납부한 기여도를 바탕으로 일정금액이 매월 지급되지만 기초연금은 본인의 기여도와는 상관없이 소득과 연령 기준만 충족하면 매월 일정금액을 지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목차
- 기초노령연금 수급연령
- 기초노령연금 소득기준
- 기초노령연금 신청기간과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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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 수급연령
기초연금은 신청일 기준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우러 전 초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반드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자여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대한민국 국적 외에 복수국적자, 외국국적의 배우자, 난민인정자도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거주불명자와 주민등록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특정 조치를 받은 경우 기초연금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주민등록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해당 사실을 확인 후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를 받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소득기준
소득기준은 해당 연도의 가구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해당이 됩니다. 단독가구는 월 180만원 이하이며, 부부가구는 월 288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소득인정액입니다. 소득인정액은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의미하는데요. 표에 점선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에서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계산하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소득인정액을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될 수 있는지 소득을 모의로 계산하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해당 페이지로 이동하게 됩니다.
기초노령연금 신청기간과 방법
기초연금은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 초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수급자로 선정이 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 기초연금 최대 지급액은 단독가구의 경우 월 307,500원, 부부가구의 경우에는 월 최대 492,000원입니다.
신청방법은 방문 신청과 온라인 신청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읍면동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해서 신청이 가능하고,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를 필수로 PC에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본인인증이 어려운 경우 신청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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