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 불법사금융 대출 추심으로 고통을 받고 계신 분들을 위한 무료변호지원 제도
경기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수많은 영세 자영업자분들이 자금난에 힘들어 하고 계실텐데요. 주변에서 빌리기 힘드시거나 1, 2 금융권 대출조차 어려운 분들도 상당수 일거라 생각됩니다. 비단, 자영업자분들뿐만이 아니라 직장인 분들도 급여가 밀리거나 갑작스럽게 큰 돈이 필요한 경우 어쩔수 없이 이용하시는게 고금리 사금융 대출이실거에요.
2018년 통계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불법 사금융 규모가 약 7.1조원이었다고 합니다. 2019년은 더 늘면 늘었지 줄어들었을거로 보이진 않습니다. 2019년에 조사된 대부업 이용금액을 보면 16.7조원으로 말로만 듣던 천문학적인 금액이 이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군다나 대부업을 이용하는 주고객층이 주부, 학생, 노인이 주를 이룬다고 조사되었습니다. 정말 충격적인 소식이 아닐 수 없는데요. 주부, 학생, 노년층은 아무래도 강력한 불법추심에 취약한 계층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한해에 불법 사금융 피해 접수만 4700여건이나 된다고 하네요.
◆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 사업이란
법률구조공단소속 변호사가 불법추심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있는 피해자 또는 피해우려자의 채무자대리인으로서 최고금리 위반에 대한 부당이득청구소송, 불법추심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을 통해 채무자의 소송대리인으로 피해구제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불법추심 근절과 피해예방을 위해 정부에서는 채무대리인제도(채권추심법)를 운영해왔지만 많은 분들이 제도에 대해 잘 모르시거나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도움을 받지 못한 것 같습니다. 홍보를 제대로 못한 담당행정부처의 문제도 있다고 생각은 듭니다. 뒤늦게 이런 문제점을 인식했는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법률구조공단,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는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 사업'에 대한 공동협약을 체결하였다고 합니다.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 사업에 대해 간략히 개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고통스러운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실텐데요. 내용을 확인하시고 꼭 구제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방법
불법 추심피해를 당하고 계시거나 그러한 조짐이 보이신다면 1월28일부터 시행이 되었기 때문에 불법사금융신고센터(TEL : 1332)나 법률구조공단(TEL : 132)로 연락하셔서 구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모두 국번없이 1332나 132를 누르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시스템도 구축하여 접수의 편의성도 증대될 전망입니다. 그리고 검색이 여의치 않은 어르신 분들을 위해 지역 경찰서 및 지자체콜센터 등을 통해서도 접수가 가능하도록 신청채널의 다양성 확보에도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고금리 대출로 육체적, 정신적 피해를 겪고 계시다면 하루속히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라며, 주변에 안타까운 사정에 처하신 분들에게도 꼭 내용전달을 통해 어떠한 피해도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건강하고 밝은 세상을 살아가시는 그날이 오길 바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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