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코로나19 추경 예산편성 내용과 재난기본소득 지원대상 및 금액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인해 각 지자체들만다 편성된 추경예산을 통해 사회적 안전망을 확보하려고 노력중인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서울시, 전주기, 강원도에서 재난기본소득의 성격의 긴급생계비 지원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경기도에서도 3월 20일 긴급추경안 편성 내용을 공개하면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을 긴급 상정 후 가결이 되어 경기도민들에게 지급할 예정입니다. 경기도 추경편성 내용과 함께 재난기본소득 지급대상과 금액 및 절차와 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경기도 추경얘산 편성
① 추경예산 규모 : 총 1조 1,917억원 규모의 제1회 추경예산 확정
② 추경예산 편성 내역
▶ 경기도민 생황안정 및 지역경제 회복 7,058억원
- 아동양육지원 및 저소득층 생활 지원에 4,611억원
- 소액금융 지원 및 긴급지원 1,500억원
- 지역화폐 발행 및 공적일자리 확대 947억원
▶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금융 지원 461억원
▶ 감염병 대응체계 확충 예산 516억원
- 감염병 전담운영 병원 125억원
- 격리자 생활지원비 225억원
※ 자금지원문의 : 복지정책과 경기도 ☎ 콜센터 031-120
◆ 경기도민 생황안정 및 지역경제 회복 7,058억원의 집행 내역
① 극저신용자 소액대출
- 대상 : 경기도 거주기간 1년 이상이며, 신용등급이 7등급이하
- 내용 : 5년동안 연 1.0%의 이율로 1인당 50만원을 무심사로 즉시 대출, 급박한 사정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해서는 최대 300만원까지 심사 후 대출예정
② 취약계층 긴급지원
- 대상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2억 4200만원 이하, 금융재산 1천만원 이하
- 내용 : 코로나19로 인해 1개월 이상 소득이 없거나 매출이 50%이하로 감소했지만 정부 긴급복지사업에서 배제된 10만가구를 대상으로 하여 가구당 50만원씩을 지역화폐로 지원할 예정
◆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이란?
경기도와 시군이 협력하여 재난 발생 시 경기도민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 및 경제적 금품을 의미합니다.
◆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 통과 내역
◆ 지원대상과 금액은?
경기도 전체 550만 가구 중 지원대상은 절반 이상으로 추가적으로 편성 지급 될 예산은 약 6천억 원입니다. 이재명 경기도 지사는 이전에 전국민에게 재난기본소득 1백만원 지급에 대한 의견을 피력하였습니다. 하지만 재정상 1차적 지급금액은 확실히 적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경기도 1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내용(2020. 03.24)
재난기본소득 1차 지급 금액은 1인당 10만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 이재명 지사, 코로나 위기 타개 위해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지급키로
- 1인당 10만 원, 4인 기준 가구당 40만 원씩…3개월이 지나면 소멸하는 지역화폐로 지급
- 거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원확인만 하면 가구원 모두를 대리해 전액 수령 가능
- 필요재원 1조 3,642억 원은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구호기금에 지역개발기금 등으로 확보
○ 이 지사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이 국가 차원의 기본소득 논의의 단초가 되고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새 정책으로 자리잡기를 소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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