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과
정부에서 고용보험료 지원받는 방법
고용노동부에서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사업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단,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을 해야 합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경우 본인이 신고한 소득기준을 토대로 고용보험료를 산출하게 되며, 1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정부로부터 최대 50%까지 고용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목차
- 자영업자·소상공인 고용보험 가입조건
- 1인 자영업자·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내용과 신청방법
- 자영업자·소상공인 실업급여 지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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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소상공인 고용보험 가입조건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고용보험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추후에 폐업을 할 경우 안정적인 생활지원을 위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실업급여 지급액은 아래에서 자세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단, 부동산임대업과 가사서비스업, 5인 미만 농림어업 등의 사업주는 아쉽게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고 합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지역 고용보험센터로 문의를 하면 되겠습니다.
고용보험료는 기준보수 1~7등급으로 구분해서 금액이 산정되며, 1인 자영업자·소상공인은 고용노동부로부터 고용보험료 일부를 지원받게 됩니다. 지원기간은 신청일로부터 최대 5년까지 지원됩니다.
1인 자영업자·소상공인은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혼자서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거나 1개월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에는 1인 자영업자·소상공인으로 인정이 됩니다.
1인 자영업자·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내용과 신청방법
1인 자영업자·소상공인 본인이 기준보수를 직접 신고해서 진행하게 됩니다. 기준보수를 적게 신청할수록 아무래도 나중에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가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기준보수 1등급과 2등급은 고용노동부로부터 50%의 고용보험료를 지원받게 되며, 3등급과 4등급은 30%, 5등급에서 7등급까지는 20%를 지원받습니다.
고용보험료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전국 소상공인진흥공단을 방문해서 신청하거나 아래에 링크를 걸어드린 홈페이지를 통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소상공인 실업급여 지급액
위에서도 잠깐 설명을 드렸듯이 기준보수 7등급 중 본인이 선택한 기준보수에 맞게 월 실업급여액이 차등 적용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기준보수를 높게 신고했다면 월 보험료도 높아지는 동시에 추후에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액도 1등급과 7등급은 약 2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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