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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로 인한 지자체별 생계비 지원정책 총정리/긴급재난지원금 및 세금감면 대책 코로나로 인한 지자체별 생계비 지원정책 총정리/긴급재난지원금 서울시와 경기도, 대구 등 각 지자체들마다 코로나로 힘든 지역주민들의 생활안정을 돕기 위해 긴급재난지원금의 명목으로 지원정책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각각의 지자체마다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에 지급내역에는 상이한 부분이 많아 한번에 보실 수 있도록 정리하였습니다. 지자체마다 지원금액의 기준이 차이가 있고, 지원대상도 대체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주변분들에게 도움을 주실 분들이 계시면 확인 후 신청을 권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경기도의 경우는 보신것처럼 경기도 자체지원 뿐만아니라 경기도내의 시에서도 추가적으로 생활안정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가 가구당 지원 금액이 가장 큰것으로 보입니다. ◆ 한시적 소득공제율 확대 코로나19로 침체된 경기의 활성화.. INTEREST 2020. 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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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내라 대구 긴급생계비 지원절차 및 신청방법과 선불카드 온누리상품권 사용조건 힘내라 대구 긴급생계비 지원절차 및 신청방법과 선불카드 온누리상품권 사용조건 대구의 경우 코로나19의 확산이 점차 잡혀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별재난지역의 선포가 된 것처럼 대구과 경북지역은 모든분들이 생계의 어려움을 겪오 있는 실정입니다. 지역사회자체가 마비 된 상태이기에 많은 분들의 성금과 모금, 봉사 등이 줄을 잇고 있지만 실제의 삶은 매우 피폐해진 상태라고 합니다. 하루빨리 대구에도 긴급 생계비가 지원되야 할텐데요. 다행히도 절차와 금액들이 확정이 된 것 같아 소개해드릴려고 합니다. 대구시에서는 경제적인 피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있는 시민들을 위해 3가지의 지원정책 방안을 세우고 있습니다. 첫번째는 저소득층 특별지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대상이 되며, 약 10만가구에 평균 50만원정.. INTEREST 2020.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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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코로나19 추경 예산편성 내용과 재난기본소득 지원대상 및 금액 경기도 코로나19 추경 예산편성 내용과 재난기본소득 지원대상 및 금액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인해 각 지자체들만다 편성된 추경예산을 통해 사회적 안전망을 확보하려고 노력중인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서울시, 전주기, 강원도에서 재난기본소득의 성격의 긴급생계비 지원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경기도에서도 3월 20일 긴급추경안 편성 내용을 공개하면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을 긴급 상정 후 가결이 되어 경기도민들에게 지급할 예정입니다. 경기도 추경편성 내용과 함께 재난기본소득 지급대상과 금액 및 절차와 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경기도 추경얘산 편성 ① 추경예산 규모 : 총 1조 1,917억원 규모의 제1회 추경예산 확정 ② 추경예산 편성 내역 ▶ 경기도민 생황안정 및 지역경제 회복 7,058억원 -.. INTEREST 2020.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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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ECD국가들 중 많은 국가들이 시행중인 9월 신학기제(가을학기제) 장점과 단점 과연? OECD국가들 중 많은 국가들이 시행중인 9월 신학기제(가을학기제) 장점과 단점 과연? 과거 1997년 문민정부 시절부터 국제적 흐름에 맞추어 9월 신학기제(가을학기제)에 대한 검토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2007년 참여정부 실절에도 학제개편안에도 9월 학기제(가을학기제) 도입에 대한 추진이 있었지만 수많은 언론의 질타와 여론의 반대에 묻히고 말았었는데요. 최근 코로나19여파로 개학과 입학들이 줄줄이 연기되면서 9월 신학기제(가을학기제) 도입에 대한 의견들이 조금씩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가을학기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고 어떠한 장점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인 OECD가입 국가들 중 봄에 신학기를 시작하는 국가는 한국과 일본, 호주 등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가을학.. INTEREST 2020. 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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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자발적 유치원비 환불해주는 어린이집 유치원 정부지원 내용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자발적 유치원비 환불해주는 어린이집 유치원 정부지원 내용 유치원이나 어린이집들에 등원을 꺼려하는 부모님들도 많으시고 자발적 휴원을 진행하는 곳들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는 수업을 채우지 못한 일수만큼 수업료에 대한 환불을 시행한 곳도 있는 반면, 정부 방침과 어긋나게 수혜성 경비마저 환불해주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 유치원비에 대한 법적 환불규정이 있을까요? 유치원비는 유아교육법이 적용되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등이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치원비의 책정은 교육비, 방과 후 수업료, 간식비용, 차량통학비용, 기타 경비 등이 포함되어 확정됩니다. 법적으로는 학부모가 선택하여 지불한 현장학습비, 간식비, 기타 특별활동비, 차량통학비 등은 .. INTEREST 2020. 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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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잇따른 휴원으로 인한 학원 및 교습소 금융지원 방안(교사 월급 인건비 임대료 포함) 코로나19 잇따른 휴원으로 인한 학원 및 교습소 금융지원 방안(교사 월급 인건비 임대료 포함) 초중고의 개학과 입학 연기조치에 따라 학원이랑 교습소 등에도 휴원이 잇따르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휴원을 권유했지만 사실상 학원업도 소상공인이자 자영업자이기에 경영상의 위기를 맞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강제할 수는 없지만 학원업의 특성상 밀폐된 공간에서 수업이 진행되는 형태이기에 감염 전파의 위험성이 더 클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학원업들의 위기 상황을 고려하여 추가적 지원 방안들을 내놓았습니다. ◆ 지원 대상 : 2020년 2월 4일 이후 교육청 휴원 권고를 이유로 총 5일 이상 휴원한 영세학원 및 교습소 ㅇ 해당 특례보증 상품은 한 업체당 최대 1억 원까지 보증 받을 수 있고, 보증기간은 1년이나 최.. INTEREST 2020.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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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경제지원정책 소상공인과 중소 자영업자 분들을 위한 임대료 및 사업자대출 세금지원 내역 코로나19 경제지원정책 소상공인과 중소 자영업자 분들을 위한 임대료 및 사업자대출 세금지원 내역 착한 임대인 운동으로 인해 일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분들께서는 임대료에 대한 걱정에서 조금이나마 시름을 더시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장기전으로 들어간다면 임대인 분들도 지원할 수 있는 범위의 한계치에 다다르게 되실텐데요. 임대료 뿐만 아니라 매출이 급감하여 생계까지 위협받고 있는 사업자 분들을 위해 정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임대료, 대출 지원과 세금감면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하시는 건물주 및 임대인 분들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임대료 인하액의 50%까지 대신 부담한다고 합니다. 단, 직접적인 현금의 지급 형태가 아니라 상반기 6개월 소상공인 임대.. INTEREST 2020.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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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여파로 긴급생계비 지원 금액 및 자격요건(서울시) 코로나19 여파로 긴급생계비 지원 금액 및 자격요건(서울시)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수많은 자영업자와 중소기업들이 고통의 신음하고 있습니다. 하루이틀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생계에도 위협을 받는 분들이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지만 상당한 걸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전주와 강원도를 기점으로 시작된 코로나 긴급생계비 지원 정책들이 속속 나오고 있으며, 서울시도 3천2백억 규모의 긴급생계비 지원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원내용과 지원자격, 금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복지포털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공고문입니다. 3월 30일부터 신청에 들어가며, 지원내용 및 지원방법에 대해 간략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 신청가능기간 : 3월 30일(월)부터.. INTEREST 2020. 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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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코로나 바이러스 추경안 지원 방안/청년고용 소상공인지원 두루누리 자녀돌봄 고용노동부 코로나 바이러스 추경안 지원 방안/청년고용 소상공인지원 두루누리 자녀돌봄 코로나19 3차까지 추경예산안이 확정됨에 따라 정부부처에서도 상세 집행 내역과 집행밥안에 대해 공지를 하고 있습니다. 다소 복잡하기도 하고, 혼란스러워 보일 수 있어서 고용노동부 먼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우리에게 밀접하게 다가올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주로 중소기업 및 영세사업장에 근로자 고용안정과 청년 및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정책들이 최전선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상세히 조목조목 정리해드리겠습니다. 3월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2020년도 고용노동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은 총 6개 사업, 1조 2,783억원으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용노동부의 추경예산안 집행 방안은 크게 5가지의.. INTEREST 2020. 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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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추경예산안 급한데 잘 사용될까요? 증액범위와 소상공인(자영업자) 아동수당 청년수당 등 집행내역 코로나 추경예산안 급한데 잘 사용될까요? 증액범위와 소상공인(자영업자) 아동수당 청년수당 등 집행내역 3월 18일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2020년도 첫 추가경정예산안의 국회 증액에 대한 동의 및 예산 공고안이 의결되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전염병 확산으로 인해 올초 모든 산업분야가 마비되다시피 되어 수많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및 그와 연관된 근로자들까지 국가적 위기사태가 초래되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통해 소상공인, 중소기업 금융지원 방안과 코로나19관련 업종별 긴급지원방안, 비상경제회의 및 위기관리대책회의 운영방안 등을 논의하고 추경예산안의 세부적 집행 방안들을 공개하였습니다. 해당 추경내역들을 상세히 정리해드릴테니 확인해보시고 꼭 필요한 부분에서 신청을 하시거.. INTEREST 2020. 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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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은행 기준금리 0.5% 전격인하로 인해 연 금리 0%대 사상 첫 진입/금리인하로 인한 효과는? 한국은행 기준금리 0.5% 전격인하로 인해 연 금리 0%대 사상 첫 진입/금리인하로 인한 효과는? 포스팅이 작성되는 금일 한국은행은 긴급임시 금융통화위원회를 개최하여 0.5%p 기준금리를 인하하였습니다. 이런한 전격적인 결정으로 시장 상황이 다소 충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0.5%p 인하로 인해 국내 기준금리가 0.75%로 확정됨에 따라 역사상 첫 0%대 기준금리에 진입하게 되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제로금리 수준으로 인하 발표와 동시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주최아래 16일 오후 임시 금융통화위원회를 긴급 소집하여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한 것입니다. 이러한 수순의 기준금리를 인하 방침이 내려진 것은 지난 2001년 9·11 테러 이후와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세번째 조치입니다. 이.. INTEREST 2020. 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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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 대구 경북 지역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그렇다면 혜택은? 청와대는 보도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3월 15일 공식 집계 확진자가 7,322명에 달하는 대구 경북 일부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다고 밝혔습니다. 감염병의 확산으로 인해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되는 것은 대구 경북이 최초입니다. 특별재난지역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에 대한 규정' 등의 법령에 나와 있는 법률적 용어입니다. 특별재난지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것이기에 자연재해나 사회적 재난이 발생한 지역에 한해 지자체 능력만으로 수습하기 어려움이 인정 될 때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 문재인 정부 기간중에는 2017년 포항지진, 2019년 강원도 산불 등에 이어 7곱번째로 대구.. INTEREST 2020. 3. 15.